아래는 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의 관전평 전문입니다.   김태동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최근 등록금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떡'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편집자 주>

 

▲ '관전평'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오른쪽)‥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아주 좋은 토론회가 될 거 같아서 왔는데, 정말 몇 년만에 제가 다녀 본 토론회 중에서 아주 생산성 있는 좋은 토론회였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3대 과잉공급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 산업이고, 토건 산업이고, 대학교육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뭉쳐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빚을 내게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민주국가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부터 행동력이 강한, 또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이 실제로 가두에 나와서 절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늦었지만 여당도 조금 움직임이 있고 해서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 정 최고위원께서 선봉에 서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대자보 박진철

지금 오늘 나온 얘기 가운데 사실 고등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를 먼저 풀고 또는 동시에 풀고 지금 대학 문제와 같이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점이 돼야 학부형이나 더 많은 분들, 아까 어느 분이 고등학생도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동력이라는 점에서도 또 당연히 순서가 고등학교 등록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아까 이주호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부가 여러 부처 중에서도 특히 관료성이 강한 데인데 교육부를 어떻게 학부형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비 정책이 나오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정동영 의원께서 저는 얼마 냈느냐고 묻지 않으셨는데, 저는 8년 공부하는 동안 단 한 푼도 안 냈고, 대학원입니다만 매달 생활비로 300달러씩 받았으니까 8년 받은 거 합하면 뭐 수천만원 받았을 겁니다. 그 미국형인데. 우리는 대학원 교육이든 대학 교육이든 이미 사학에 재벌들이 와 있고, 성균관대학이 조선시대에는 다 밥까지 줬는데 무료였고, 삼성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대학에, 사학에 우리가 70년대 상섬이 다시 나갈 때와 비교해서 지금 더 비민주화되고 재벌의 영향력이 대학 교육에 절대적으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과잉 산업이 되고 국가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비리 사학의 문제와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사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등록금 절반 이하 또 하나는 국공립대학의 비중 확대 이거와 같이 해야 할 문제 아니냐.
 
돈 문제는 아까 우석훈 박사님이 말씀 하셨듯이, 제 개인적으로도 돈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보구요. 북구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돈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고, 의지가 문제고, 정치인들이 꾸준한 공복으로서 나라의 주인들이, 젊은 주인들, 나이 많은 학부형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얼 원하느냐 그것을 국민의 대표들이 그 뜻을 잘 받드는 그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김태동 교수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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