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남과 북, 적대·대결 노선 즉각 폐기해야"

북한·중국·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키로 하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도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18일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북한과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다"며 연평도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또 대표적인 안보·대북정책 전문가인 정동영 최고위원도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사격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금은 사격훈련을 재개할 때가 아니라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때"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부의 사격훈련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사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 군이 또 다시 똑같은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험주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대통령 기본 책무는 국민 생명·재산 지키고 안심시키는 것"
 
정 최고위원은 "정부와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또 다시 국민을 볼모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사격훈련을 말려야 할 미국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당한 훈련이라며 부추기는 태도는 과연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을 향해서도 "지난 11월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킨 전쟁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무모한 도발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남과 북은 서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적대와 대결노선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남·북의 상호 자제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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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북한 "사격훈련 강행시 2,3차 타격 가할 것"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 방침에 대해 북한은 17일 12시 20분으로 날짜와 시간까지 명시해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 "연평도 포 사격을 강행할 경우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강력 시사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잇따라 추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최근 북한을 비판했던 러시아마저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 중단을 강도 높게 요구하며 북한 측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18일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한반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에도 견결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내 각국의 인민들이 강력히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긴장이 아닌 긴장완화, 대결이 아닌 대화, 전쟁이 아닌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도 17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연평도 인근 서해 상에서 전투용 포탄을 이용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극단적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에서 추가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된 포 사격 훈련 실시를 자제할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며, 최대한의 자제와 인내를 발휘하고 상황의 추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보를 허용하지 않을 필요성에 대해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지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 사격훈련 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7일 오후 류우익 주중대사를 불러 이번 사격훈련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이윤호 주러 한국 대사와 존 베일리(John Beyrle)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극단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러 외부무 공보실 관계자가 밝혔다.
 
러시아가 외국의 군사훈련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취소 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군사훈련 강행 방침에 강력한 거부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북·중·러 : 한·미' 대결구도 뚜렷, 한반도 '강대국 이전투구장'
 
이에 반해, 미국 국무부는 17일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과거에도 실시한 적이 있는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은 이 군사훈련을 추가 도발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지만, 현재의 긴장 상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군대를 적절히 훈련하고 준비시키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두둔했다.
 
그런가 하면,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11월 말경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내 한국 인력을 철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말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 남북한 간 무력충돌시 개성공단의 남한 인력이 인질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고, 이에 정부 당국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북측이 앞으로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명분으로 철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과 최근 한반도 긴장 해법을 둘러싸고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림으로써 한반도가 남·북 당사자는 물론 주변 강대국 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국제 분쟁지역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軍 "연평도 사격훈련 내주 초 반드시 실시"
 
이런 논란과 우려에도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6일 '연평도 일원에서 18∼21일 중 하루를 골라 해상 사격훈련을 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18일에도 북한의 협박과 중국·러시아의 자제 요청은 연평도 사격훈련의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주 초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강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상여건을 고려할 때 18일이나 19일보다는 20일과 21일 중 하루가 훈련을 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북한이 전통문을 보낸 것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제를 요청한 것은 훈련 실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사격훈련 도중에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도발 원점을 파악하고 이를 타격하는데 18~19일보다는 20~21일의 기상조건(관측여건 등)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기지에 비상출격 명령 태세를 유지토록 하는 등 육·해·공군 합동전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주한미군 연평도 들어가‥유엔사 대표도 조만간 도착
 
한편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 20여 명이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 등 9명도 훈련을 참관한다.
 
한미 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주한미군 20여 명은 이미 연평도에 들어갔고, 군정위 및 유엔사 대표들도 조만간 연평도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구역은 가로 40㎞, 세로 20㎞의 연평도 서남방 방향의 우리 해역이며, 사격훈련에는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벌컨포, 81㎜ 박격포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17일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대한 북측의 추가 도발 경고가 담긴 전화통지문을 받고도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뒤에서야 이를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평도에 아직 주민들이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통문 내용으로 보아 북측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데도 전통문을 숨겨야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북측으로부터 '도발'을 예측할 수 있는 전통문을 받고도 사건이 터진 뒤에서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평도 주민, "이 시점에서 꼭 사격훈련 해야 하나" 격앙
 
군 당국의 사격훈련 재개 강행과 북한의 추가 타격 경고 등으로 연평도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자 연평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과연 군 당국이 언제 사격훈련을 시작할지, 북한이 실제 추가 도발을 할지 의견들을 나누며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북한이 추가 타격 위협까지 하는데 군 당국이 사격훈련을 강행하려는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현지 주민이라고 생각해봐 달라", "솔직히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여기 주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며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했다.
 
연평도를 둘러싼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선 일부 주민은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해 섬에 들어온 탈북자 단체 회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이들이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며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책없는 대북 강경책 때문에 애꿎은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