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전교조 무력화' 연구내용과 관련, 27일 "인식조사와 전교조 강령 분석 등 정책연구 분석 방법은 정책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진의 분석 방법일 뿐 교과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학교단위 노사갈등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양태를 분석하여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모델 및 정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이주호 차관이 주도했다'는 조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올 1월 23일 부터 2월 9일 까지 공모에 의하여 정책연구진을 선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전적으로 정책연구진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책연구 결과와 관련해선, "바람직한 교원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한 것"이라며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제안의 타당성,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연구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선 "정책연구진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최종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므로 현재까지는 비공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토론회는 오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진이 보고한 결과는 정부정책 연구사이트인 '프리즘'에 탑재돼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