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19일 정오: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일 노대통령이 APEC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성남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일정에 맞춰 긴급하게 준비했던 기자회견이 경찰의 봉쇄로 무산된 후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은 12시 광화문 열린 마당에서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세상뉴스

비상국민행동은 "지난 16일 유엔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채택되자 곧바로 이어진 결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결정한 것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며 "재신임 발언이후 파병결정을 연기하겠다는 행동을 보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제껏 파병을 결정하고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자, 국민신뢰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배신이며, 이라크 국민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침략선언이자 선전포고이며,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주의에 편승한 굴종의 고백"이라고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의 재신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던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입장을 정해놓은 후에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아놓고 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금요일아침에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처음논의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파병결정의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 면담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그 자리에서 석간 문화일보에 출국이전에 파병할 것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문하자 대통령 스스로 처음 논의한다고 밝혔다"면서 "테러나 경제적 국익론의 허구성등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만난 시점이 목요일이었고 토요일오전에 전격적으로 발표 된 것을 본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에 이미 입장을 결정하고 시민사회대표들을 만나는 중에도 파병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민을 상대로 한 쑈였다"며 "결과적으로 그날 면담은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평화를 여는 여성회 김숙임씨는 "유엔 결의가 통과한지 24시간도 채 되기 전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나라의 수준이 너무 부끄럽고 평화와 인권과 주권.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지 우리 시민사회와 여성들은 용납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민여론 확대와 국회비준과정에서 결코 통과 될 수 없도록 여성들이 힘 모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은 20일부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활동에 돌입하고, 노대통령이 귀국하는 24일 오전 11시에는 이번 파병결정을 바라보는 제2차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각 단체들의 투쟁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또한 25일 오후 3시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국제반전 행동 및 2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국민행동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파병반대 국민행동 조직을 만들어왔으며 각 지역에서 파병반대 찬반투표등 계속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낼 예정이다.

[2신-19일 오전 10시:성남공항 파병반대 긴급 기자회견 경찰봉쇄]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은 19일(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이 성남공항 10시 비행기편으로 APEC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시간에 맞춰 파병결정에 항의하는 파병결정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봉쇄로 기자회견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9시에 규탄 기자회견은 노무현 대통령의 출국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학생들이 8시50분경 성남공항 정문앞 버스정류장에 내리자마자, 그 상태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다. 이어 현장에 55분경에 도착한 사회단체 회원들 역히 경찰에 의해 막무가네로 봉쇄당했다. 경찰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막은 이유로 "학생들이 인터넷상에 강력한 시위를 하겠다고해 노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는 시점까지 막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고 기자회견에 참가하려 했던 사람들은 공항정문 앞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경찰에 막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남공항 근처 효송고 학생 한명이 학생증까지 보여줬음에도 보내주지 않아 학교선생님이 도착해서야 풀어 주기도 했으며, 서울공항에 근무하는 군인을 면회온 가족들까지 봉쇄해 물의를 빚었다. 심지어 경찰은 수서역에서 버스를 타고 성남 공항으로 이동하려는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켓을 빼앗으려 해 피켓이 파손되었고 이들역시 수서역 출구에서 봉쇄되어 버스조차 타지 못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15분정도 늦어짐에 따라 10시 15분까지 경찰에 봉쇄 되었다 풀려나 12시로 예정된 광화문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김종일 상황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모레로 예정된 정상회담에 전투병파병방침 선물을 미국의 요구대로 전달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부당한 미국의 요구라는 여론이 많음에도 그렇게 한 것에 분노한다"며 "그나마 노무현을 지지했던 마지막 희망의 끈조차 노무현이 놔버림으로써 노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끝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파병이 전제국민들은 물론 전세계 평화세력과 갈등관계를 낳고 중동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내고 부도덕한 전쟁에 공동 전범이 된것을 한국인의 한사람으로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아직 끝난게 아니고 청와대 결정 했더라도 국민전체가 나서서 강력히 저지하는 투쟁 전개하면 철회를 시킬수 없는 것 아니고 본다"고 밝혔다.

비상 국민행동은 파병동의안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국회의원개별압박을 위해 파병 반대 서면 답변을 요청하고 내년 총선과 연계해 강력하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대통령이 귀국하는 24일에 맞추어 국민행동과 사회원로들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25일 제2차 국민행동의날 이후 11월초나 말로 예상되는 파병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대국회 투쟁계획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1신:18일]

18일 오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익, 한미관계, 유엔안보리결의등을 종합해 파병에 대한 세개의 회의결과를 결정했다"고 발표 했다

이날 윤대영 대변인의 발표로 밝혀진 회의결과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재건을 위해 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 하고 ■시기 규모는 국민여론과 추가 조사를 통해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발표할 것 ■추가조사단 조속히 보내고 국회차원의 조사도 적극 지원, 이라크 재건을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긴급하게 추가 파병을 결정한 배경은 유엔 안보리 결정이 난 시점에서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왕 추가 파병을 결정할 바에야 가장중요한 계기로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전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파병의 규모와 시기, 성격을 유보한 이유는 일단 파병반대의견을 감안해 자세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파병규모는 5천명 정도 였으나 최근에는 만명으로 굳어져 가고 있어 차라리 단독 사단으로 운영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뉴스 http://cast.jinbo.net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