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재건팀(PRT)을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과 군으로 구성된 경비병력을 파견하기로 30일 확정 발표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설치코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변인은 또 PRT의 위치와 사업 내용, 민간인력 및 경비병력 규모 등은 현지 실사단이 아프간 정부 및 NATO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아프간 파병에 엇갈린 반응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방침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아프간 재파병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우리의 국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현지의 실정을 최대한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지원팀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 역시 이 문제를 공격만을 위한 투쟁명분으로 삼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파병과 관련해 PKO(유엔평화유지활동)가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이고 분위기"라며 "이번 파병은 PKO와는 성격이 다른 파병 계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 당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나오면 그안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조만간 당의 단일화된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도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아프간에서 철군한 마당에 재파병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당내 여론"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낸 송민순 의원은 "중국은 물론 미국의 맹방인 일본도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 최초로 구체적 행동에 나설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번 아프간 재파병은 아무 명분도 없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불모 삼아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재파병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의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파병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회의석 169석인 여당인 한나라당이 찬성할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