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시민사회언론단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미국 DTV전송방식 등을 고수하고 있는 정통부에 대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를 할 방침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노조협의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DTV비상대책위원회(공동의장 최승호 김영삼 이상철 김수태)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갖고 전송방식 문제와 더불어 정통부의 대표적인 정책 오류로 꼽힌 데이터방송 기술표준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또 DTV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에 전국언론노조가 정통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조만간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두달을 넘게 철야농성을 벌여온 DTV비대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미국의 디지털방송 표준기구인 ATSC가 사실상 유럽방식인 ACAP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새로운 데이터 방송기술표준으로 채택함으로서 지난 2000년 정통부가 채택한 데이터방송 기술표준(DASE)은 자동적으로 폐기처분되게 됐고 그 동안 기업체, 방송사 등에서 투자한 비용과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됐는데도 정통부가 자신들의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지 않고 잘됐다고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짙다.
DTV비대위가 정통부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게된 하게된 또 다른 이유는 지상파 DTV 전송방식과 관련해 정통부가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잘못된 DTV정책을 지적하는 시청자단체나 방송현업인단체들의 의견을 깡그리 채 '무시와 묵살'로 일관한 것도 한 몫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정통부가 미국의 정통부인지 대한민국의 정통부인지 실체를 알 수 없다"며 "정통부의 방송 정책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민영방송협의회는 18일 결의문을 통해 2003년내 실시키로 예정돼 있는 광역시의 DTV전환 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또 지역민영방송협의회는 ▲D-TV전환 일정 연기가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강행할 경우 지역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 할 것 ▲정보통신부가 기능과 예산 면에서 앞선 유럽식 전송방식을 저버리고 미국식 전송방식을 고집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광역시권 D-TV 전환을 강행한다면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지역민과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결의문] 지역민영방송협의회는 2003년 내에 실시키로 예정돼 있는 광역시의 DTV 전환일정이 즉각 중단돼야 함을 천명한다.
정보통신부가 시청자의 복지와 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미국식 전송방식이 이동수신과 쌍방향 데이터 통신 등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이상,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중앙방송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안고 있는 지역방송사들이 함량미달의 전송방식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다면 지역방송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결의는 비장하다. 또한 난시청 투성이며 지역특화형 이동수신과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한 미국식 전송방식은 중앙방송의 중계소라는 아날로그 시대의 오명을 벗고 지역혁신과 지역분권 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서려는 지역방송사들의 앞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D-TV전환 일정 연기가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강행할 경우 지역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기능과 예산면에서 앞선 유럽식 전송방식을 저버리고 미국식 전송방식을 고집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광역시권 D-TV 전환을 강행한다면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지역민과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03년 10월 18일
지역민방노조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