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 전투병의 정체성과 그 지위는?
米國은 수 차례에 걸쳐 한국 전투병 파병을 요구한 바 있으며 3일 mbc 9시 뉴스에서는, 이미 米정가에서 한국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였고, 이에 감사한다는 월포이츠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국내 사정을 보면, 이라크파병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조사단내에서도 파열음이 보이며, 정부에서는 2차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미 내심 파병에 무게를 둔 정부쪽 인사의 잇단 파병당위성 발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번 현지 조사단중 가톨릭대 박건영교수의 "양심선언"적 발언은 일파만파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여기에 터키 등이 파병쪽으로 선회하는 추세 속에,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통과를 예상하는 7일 mbc뉴스에서와 같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파병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듯하다. 물론 현 정부가 파병쪽에 무게를 둔다는 일련의 상황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아직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정부적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고, 그 속내가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 신문보도에 의하면 향후 이라크파병이 결정되고 말지도 모를 일이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 전투병의 정체성과 그 지위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성격은 일단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의 연합군 일원이란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현 이라크에 파병된 스페인, 폴란드, 영국군을 보더라도 이미 미군의 지휘下에 있는 점령군內 부속부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이는 그간 이미 수 차례 米관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현 이라크에 파병된 기존의 군대와 다른 성격의 발언에서도 유추해낼 수 있다.
米관리들은 한국군에게, 이미 파병된 폴란드군과 같이 2억불 지원, 즉 물질적 지원이 전혀 없을 것이란 점을 누차 말해왔다. 또한 여기에 다른 나라의 전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적반하장式 발언도 있었다.
그럼 산술적으로 일전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 제마부대의 戰비용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이라크 파병시 얼마나 많은 전비가 소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가장 소중한 인명의 피해는 제쳐두고...)
米國은 한국에 폴란드 사단을 운운하면서 수시로 이라크파병 규모에 관해서 언급해 왔다. 폴란드 사단 규모라면 적어도 1만명 이상의 규모일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반전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언론에는 5천명이니, 아니면 여단급 3천명을 운운하면서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파병쪽에 무게를 둔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것이다.
그럼 과연 米國측 주장과 한국정가에서 운운했던 여단규모의 중간인 5천명 파병 시 얼마의 전비를 부담해야 할까?
이미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 제마부대의 예산을 말해본다. 이미 편성된 국회 예산에서 10개월간 주둔비로 서희, 제마부대의 비용이 360억원으로 승인되었다.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공병부대인 경우 1인당 10개월 주둔비가 4천만원이요, 의료병의 경우 1억원이란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건설과 의료지원에서 들어가는 돈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엄청난 액수이다.
그럼 의료부대나 공병부대에 비해서 과연 전투병의 경우에는 얼마의 전비가 들 것인가?
이는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여단규모 3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물론 귀중한 인명의 손실을 제외한 순수 부대활동에 드는 돈을 계산할 때이다.
그렇다면 米國측의 주장과 한국측의 주장을 절충한 5천명을 파병할 시 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3천5백억원의 전비가 소용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米國측에서 주장한 폴란드 사단의 성격을 대입하여 다른 나라 전투병의 전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소용비용은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
즉, 연간 5천명의 전투병 파병시 인명피해를 제외하고, 폴란드 사단 성격을 대입하면 연간 수천억원대의 전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의 군 전체적 성격은 미군정하의 예하부대 성격으로서 말이다. 설령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다국적군 성격의 '평화유지군'이라고 미화할 지라도 이미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라크에 파병되는 군이 평화유지군이란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의 성격이 나온다. 米帝國 침략전쟁의 사후 설거지부대로서 우리 부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유가 위 근거들에 기초한다.
2.米帝國이 유엔 결의안에 목매다는 이유와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
1차 유엔 결의안이 부결될 것을 감지한 米國은, 부랴부랴 당근과 채찍 그리고 결의안 수정을 통해서, 안보리 이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쇼, 이벤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공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라크파병에 찬성쪽으로 선회한 나라들의 내심을 파헤치는 것은, 아래의 '파병선회국가들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1차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米國이 그토록 유엔 결의안에 목매달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야 많겠지만, 세 가지만 우선 언급해보겠다.
1)유엔 승인을 얻음으로써 이라크전쟁에 대한 사후추인식 정당성의 확보, 그를 통한 극도로 전비에 부담을 느끼는 米國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으로부터 전비부담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꼼수.
2)부시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한 현 米國내의 급락하는 지지율 회복과 미국내 반전목소리를 무마하고 클린턴 이후 경기하강 그리고 연이은 불황으로 인한 米연방 실물경기의 최악의 상황과 더불어 무모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더욱 米연방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여론의 불식.
3)아직도 세계적인 반전의 기운으로 인해 파병에 망설이는 한국과 일본 등 잠정적 파병국에 대한 파병유도와 압력의 정당성 확보차원.
크게 위 3가지만을 언급했지만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으리란 생각이다. 여기에서 1차 유엔 결의안이 쉽게 통과될 것을 예상한 노무현 정부 각료들의 파병놀이 발언이,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파병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또, 1차 유엔 결의안에 대한 부결소식에 좌불안석, 전전긍긍하던 청와대의 모습에서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더불어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서로 다른 주장과 박교수의 양심선언, 그리고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려지는 이라크의 실상에 대하여 2차 조사단을 준비해야 한다는 국회일부의 주장, 그리고 정부내에서도 재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발언 등에서 노 정권의 당혹감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미 파병에 무게를 두고 유엔 천수답만 바라보던 노무현 정부는 박교수의 양심선언이란 돌출성 장벽에 부딪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3.5차원의 인터넷 세상의 힘"을 십분 활용하자
일전 모 논객이 쓴 "조사단 여러분 이라크관광 잘하셨습니까?" 란 글에서 이라크조사단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는 것을 보았다. 만약 민간인 출신으로 이라크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박건영 교수의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면, 연이어 날아오는 이라크 현지의 생생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노무현 정부는 파병강행쪽에 무게를 두며 여론몰이에 돌입했을 것이라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몇 개월 동안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막무가내, 무소불위, 밀어 부치기식 국정운영에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 그토록 노무현 1인 보스의 부산신당에 열올리고, 속속히 부안방폐장 사태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시점에서마저 부안방폐장 사태를 대하는 노 정권의 안하무인 밀어 부치기를 보면 능히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이 예전의 언론을 통제하여 생생한 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던 유신 막걸리 시대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3.5차원의 인터넷 세상>이란 것이다. 우리는 광활하게 트인 인터넷 언로를 통하여 예전 소수 권력만이 독점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누구나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독자들은 이라크의 생생한 실정을 널리 알리고 米帝國의 침략전쟁의 부당성과 한국군의 파병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려야 한다.
4.파병각국의 속내는?
그럼 이번 이라크침략전쟁에 발을 담그려는 각 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파병당사국들에 손익계산서가 무엇인지와 왜 그들이 파병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분석해보겠다.
1)터키
먼저 그간 米國의 3월 침략전쟁에서 영토사용을 불허한 터키가 파병으로 선회한 속내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터키의 85억불 구제금융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은 조금 다른 견해이다. 일단 85억불 지원이라는 큰 떡고물도 있지만,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쿠르드족에 대한 확실한 지배오 그곳에 이라크정부마저도 불안한 치안 때문에 개발하지 못했던 유전개발권에 대한 지분권 확보에 대하여 米國과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해본다.
2)스페인
스페인은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米國의 팽창 제국노선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유럽국가중 손에 꼽을 만큼의 국가에 속한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a)그동안 지속적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한 바스크지역에 대한 영구 스페인영토화의 米國의 암묵적 동의, b)이라크침략전쟁 이전 이라크內에서 석유채굴권에 대한 프.독.러.중 3강 혹은 4강 석유카르텔에서, 미.영.호주.스의 4강 新석유카르텔 동맹의 참여.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스크 분리독립에 관한 것이다. 바스크는 스페인 內戰때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이 스페인에 강제 병합되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한 지역으로서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게 1인당 소득이 2만5천불로 스페인 내에서도 노른자 중 노른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런 노른자에 해당하는 지역을 스페인이 분리 독립시킬 하등에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나 더 재미있는 건, 9.11이후 많은 이슬람원리주의 테러단체가 테러조직 목록에 추가되었음에도 바스크 지역의 분리주의 단체인 '바타수나'을 지난 5월에 추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米國의 처사를 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바타수나'는 이미 2001년 말에 EU에서는 기존의 테러단체로 규정한 '리얼 아일랜드공화군(IRA)'등과 이슬람 과격테러단체들에 대한 규정과 비교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처럼 스페인의 이라크파병 속내는 바스크 분리독립 논쟁에서 米國의 절대개입불가와 신 석유패권카르텔의 참여, 두 가지라는 생각이다.
3)일본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유사법제 통과와 그것을 발판으로 군사대국화에 몸달아하니 이미 파병을 기정 사실화 하는 모양새다. 7일 뉴스에서 일본의 선발대 성격의 파병을 운운하는 걸로 보아서 이미 파병 강화론이 주도적인 듯하다.
4)폴란드 : 米帝國의 주구를 자처하는 속내
이번 파병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폴란드는 얼마나 다급하면 피 팔아서 경제부흥을 해야 할까? 마치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60년대 말 우리실정을 바라보는 나라가 폴란드이다. 폴란드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수많은 외침을 받았고,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 후 수많은 여타 동구권과 달리 경제성장이 정체해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이런 나라가 米帝國의 주구를 자처하면서, 파병을 하는 속내는 그야말로 빵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생각이다. 물론 피 팔아 경제부흥하고 침략전쟁 도우미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여타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은 씁쓸한 파병국이 아닌지...
5.푸틴의 경고는 뭘 의미하는가?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각 주체간 이익을 좇아서 파병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들 파병국에 대한 이라크현지 무장세력의 경고, 이라크민중의 파병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대결에서 이미 패한 전력이 있는 푸틴의 경고는 많은 걸 암시하고 있다. 구 소비에트 공화국은 아프칸에서 그 쓰디쓴 이슬람 원리주의 투쟁을 경험했다. 즉 이스람 문화권은 자신이 곧 죽을지언정 남의 지배에 절대로 복속되지 않는다는 민족의식 이전의 확고한 이슬람주의를 잘 알고 있는 발언이다. 우린 소비에트 공화국의 아프칸 무력침략과 이슬람 민중 무장단체의 끝없는 해방전쟁에 맥없이 국력만 소진하고 퇴각하는 냉전시대 최강국 소련을 목격했다.
그런데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한 4대문명의 발상지라는 지역의 자손인 이라크민중들은 어떠할까? 필자는 적어도 이들이 아프칸의 민중 무장단체보다 더 극렬한 저항을 했으면 했지 덜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연일 여러 방송에서 소개되는 이라크민중의 미군에 대한 시위와, 하나도 달라진게 없고 더 나빠졌다면서 분개하는 이라크민중의 분노에 찬 모습에서, 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의 베트남전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또한, 푸틴이 말한 길게 10년의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차후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한국군이 파병된다면 그야말로 수렁에 빠진 형국이요, 장기전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는 고사하고, 인명피해 또한 엄청날 것이란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이 파병될 시 주둔하게될 북부 '모술'은 가장 치안이 허술하고 더구나 쿠르드족과 근접한 지역이어서 2중, 3중의 고초를 겪을 건 뻔하다. 차마 믿기 어렵지만, 파병시 쿠르드족 말살에 한국군이 동원될 것이란 박건영 교수의 폭탄선언성 발언은 그야말로 실언에 불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처럼 파병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은 자명하고, 수조의 전비와 인명피해, 거기에 학살극에 참가동원될 지도 모른다는 말은, 21세기를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인 나에겐 절대로 용납되지 못할 일이다. 독자분들도 같은 생각이리라 믿는다.
6. 철학 없는 빈소리만 요란한 노무현式 외교술을 우려한다
이처럼 이미 이라크전쟁에서 전투병 파병이 막대한 전비와 인명피해 예상 그리고, 쿠르드족에 대한 대소탕 학살도우미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파병논자들의 파병논리란 무엇인가?
그들이 내세우는 건 <국익>이란 만병통치약이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파병론자들의 주장은 1)노무현식 북핵연계 만병통치약, 2)경제적 이익, 3)한미공조(주로 수구로 알려진 사람들의 주장)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1)노무현식 "북핵연계 만병통치약론"에 대한 비판.
1차 비전투병의 파병에서도 노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북핵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며 파병의 당위성을 말했다. 하지만, 그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경6자회담과 그전 예비회담 성격의 각종 회담에서 과연 노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라크파병이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었나? 이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걸 알 수 있다.
이는 노무현식 외교술이 그 한계성을 잘 알 수 있는 예라 하겠다. 물론 3번의 米.일.중 외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왜 북핵해결에 이라크파병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는 米帝國의 팽창주의, 帝國주의 정책에 대한 현 노무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이는 일전 리영희 선생의 일갈인 '철학이 없다'란(리영희 선생님의 정확한 표현은 "무식하다")식의 말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라크전쟁의 본질과 북핵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인식이나 냉철한 상황분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듯이, 米帝國의 팽창주의, 帝國주의 노선에 따른 석유패권쟁탈전이요, 중동지역에 米帝國 패권전초기지를 세움으로써 종국에는 중동지역에서 米帝國의 재배강화가 아닌가?
그럼 북핵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米覇權(패권)에 가장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북한이다. 동북아 米覇權밸트를 구축한 한.미.일 3극체제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북한이다. 여기에 적당한 긴장조성으로 끝없이 대량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최대 무기소비 시장이 한국이다. 그럼 米帝國의 향후 어떤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각자 상상할 수 있지 않는가?
전혀 米帝國의 입장에서 철저히 다른 상황의 패권의 도구로써 전쟁과 북핵문제의 연계를 운운하는 건 米帝國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유치원생식 사고이다.
2)경제적 이익?
이라크파병에서 종속적 경제구조를 말하면서, 흔히 파병하지 않으면 米國의 무역보복 내지 최근의 대달러 약세기조 때처럼 한국의 경제적 압박을 할 것이다란 말들을 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달러 약세기조는 米國의 내부적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한국경제 압박과는 무관하다. 즉, 대달러 약세기조는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를 상대로 각국의 화폐에 대한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미국의 경제정책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미 그린스펀은 대달러 약세기조의 금융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적 이익 타령은 이미 1차 비전투병에서도 써먹은 한물간 논리이다. 1차 파병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더욱 거셌다. 하이닉스에 대한 보복관세나, 철강제품에 대한 米國內 제소가 그 예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병 파병시 개발이익 내지 석유채굴사업의 떡고물을 말하는데, 이 역시 떡줄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는 구태의연한 작태이다. 이라크전쟁으로 최소한 미국의 전비로 퍼부은 돈이 1천억불 이상이란건 자명하다. 또한 이 수치는 1차 폭격 전쟁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전비이기도 하다. 그럼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그곳에 주둔한 전비는 얼마나 될까? 연차적으로 철군을 하는 상태에서 병력 1만 당 월주둔비가 3억달러라 하니 초기 파병규모인 13만명으로 계산해도 이미 점령군 전비만 270억불에 해당한다.
그럼 이라크의 석유 채굴을 통해 뽑아 올릴 수 있는 연간 전비가 얼마나 될까? 듣기에 연간 200억불정도 알고 있다. 이처럼 이미 米帝國 자체의 전비 충당에도 허덕이는 판에 한국이 참가할 이권이 과연 있겠는가?
8일 모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라크전후 복구 사업에 참가 신청한 삼성전자등 국내기업들이 미역국을 먹고, 중동지역의 컨소시엄에게 낙찰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처럼 중동지역의 민심전환용 떡고물일지라도, 이미 석유채굴권의 독점적 지배권에서 신 米.영.호주.스의 4강 카르텔, 그리고 米기업체들의 독점할 전후복구에 한국이 끼어 들 시장이 있을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만 한다.
3)한미공조 논리에 대한 비판.
한미공조에 침략전쟁에 대한 전쟁참여 조항을 없음으로 원천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우리 헌법에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에도 위헌이므로 이 주장은 한마디로 더 이상 논할 가치 없는 주장이다.
7.파병의 불가성을 다시 정리해 보자
위에서 보았듯이,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 전투병의 성격은 유엔 결의안 통과와는 무관하게, 침략전쟁의 설거지부대에 불과하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요. 21C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양심세력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왜? 집요하게 米帝國이 유엔 결의안에 목 매달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검음 속내를 말했다. 이처럼 냉혹한 국제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노무현 정부가 올바른 스탠스를 찾도록, 3.5차원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은 파병반대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또 소위 파병론자들의 말하는 <국익타령>의 허구를 널리 알려, 제2의 베트남전으로 비화될 것이 뻔한 장기전쟁에서 우리 국력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생명을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소진할 수 없다.
8. 결론
"전투병 파병대신 이라크민중에게 빵과 약을 제공하라."
10년 전쟁과 경제봉쇄 때문에 지금도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 가는 이라크의 어린이들이 많다는 건 이미 많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 지금 이라크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병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살 빵과 그리고 그들을 치료할 약과 의사가 필요하다. 물론 그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일전 서희부대와 같은 전후복구에 힘쓸 인력과 장비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자 이 얼마나 인도적 차원의 대한민국이 다른 침략전쟁도우미와 차별화 되는 전략인가? 이라크민중에게 적대감을 살수 있고,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투병 파병대신 민간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인도적 지원만이 21세기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시민사회의 참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의 건전한 시민상식에 질문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투병 파병대신 민간, 국가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선언만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묘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파병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전투병 파병대신 민간차원의 자원과 국가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당론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DJlism>인 햇볕정책의 이념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개혁.평화세력>은 대동, 단결하여 전투병 파병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투병 파병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재앙이요, 파국으로 모는 "악의 축"과 같은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