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들을 모아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관련 성명서가 있을 경우, '의견달기'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불교인원위원회 성명서에 이어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성명서'를 소개해 드립니다-편집자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한다
―총으로 치안을, 군대로 평화를 강제할 수는 없다
1.이라크의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미군에 함락되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지도 다섯 달이 지났지만 이라크의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선풍기를 돌릴 전기도 몸을 씻을 물조차 없이 사막의 더위를 견디고, 음식을 끓여 먹기 위해 쓰레기더미에서 나무 조각을 뒤지며,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 앞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이라크인들은 이제 지치고 넌덜머리가 났다. 독재자 사담이 물러갔다는 환희는 미군에 대한 분노로, 새 사회의 희망은 치솟는 물가와 대량실업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환멸로 바뀌었다.
미국은 사담의 독재를 극복하려는 이라크인들의 자생적 노력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수천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 오래된 사회를 붕괴시켰다. 이제 증명된 것은 미국의 독선과 기만, 무능과 실패이다. 사실 미국은 전후 이라크를 재건할 아무런 대안도 준비도, 성의조차 없었다. 외국인들이 머무는 고급호텔은 탱크로 철통같이 지키면서, 이라크인들의 생존이 달린 발전소와 정유소, 정수장들은 약탈과 방화에 방치했다. 그리고 격렬한 비난과 탄원에 밀려 치안 회복에 나섰을 때,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무지와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냄으로써 이라크인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이라크 정부수립을 향한 첫단계인 임시 통치위원회를 자국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민주적 독립국가를 바라는 이라크인들의 염원을 유린했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다. 석유자원과 중동의 주도권 확보라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력으로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는 점령군일 뿐이다.
2. 한국군의 파병은 이라크 치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공식적으로 전쟁은 끝났다. 그런데 이라크에 수만 명의 외국군이 파견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라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은 말한다. 그러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주권국가 이라크의 국가체계를 확립하고 경찰력을 정상화하는 일이지 외국 군대를 더 끌어들이는 것일 수는 없다. 지금 이라크에서 하루가 다르게 극렬해지는 것은 강도?절도?약탈?방화 같은 범죄가 아니고, 종족이나 종교분파 간의 내전 또한 아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과 미군을 상대로 한 게릴라식 공격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터키?파키스탄 등에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크인의 치안이 아니라 미군의 치안 때문이다. 미군은 이라크의 일상적인 치안유지에 기여하지 않았고 또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라크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억압적 점령군으로서, 이라크인들의 저항과 봉기를 야기하고 있다.
전쟁 직후 이라크인들은 미군이 그 명분처럼 자기들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사담 후세인을 물러가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담 치하에서 탄압받은 이라크 남부에서까지 점령군에 대한 무력항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군인과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군사력만으로 이라크 국토와 민중을 지배하려는 군사적 침략주의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이 독재자 사담 정권과 미국의 싸움이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라크 민중과 점령군의 싸움이다.
점령군 대 민족해방 투쟁이라는 이런 구도 속에서는 한국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파병은 점령군의 군사력 강화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반미를 기치로 내건 사담 독재정권을 강화시켰듯이, 점령군의 압박은 이라크 내부의 민주적 토대를 파괴하고 유혈적 극단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식민지 민중이 강대국에 저항하는 길은 자기희생뿐이다. 첨단 탱크와 헬리콥터에 낡은 총과 수류탄을 들고 달려드는, 열 명이 죽어 외국군 한 명을 거꾸러뜨리겠다는, 처절한 피흘림이다. 이것은 이라크의 치안에 명백히 위배되는 길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이라크 민중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고 전쟁범죄다.
3. 파병 대신 사과를, 군대 대신 평화를 위한 연대를
이라크인들은 사담 치하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수십만 명이 죽었고, 지금은 자주와 평화를 얻기 위한 싸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냐 저항이냐, 그들은 기로에 서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고 선택이다. 이들에게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라. 제발 이라크인들을 죽음의 항전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지 말라. 한국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증가는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다시금 중동을 피의 대결장으로 만들 것이다.
사담 독재정권이 아무리 부도덕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이라크의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군대를 파견할 명분은 되지 않는다. 외세의 점령이 문제의 핵심인 마당에 외국군이 총부리를 들이대고 치안을 강제할 수 없으며, 평화를 만들어 줄 수는 더군다나 없다. 미국의 독주를 사후 승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유엔의 결의 또한 파병의 도덕적 방패막이 될 수 없다.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담 이후 이라크의 참담한 현실은 또 한번 증언하고 있다. 이 비통한 증언을 들으라. 이라크 전쟁은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단막극이 아니다. 이 시대 인류라는 종족의 물신체제가 연속적으로 만들어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많은 전쟁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고 원죄이며 절망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하고, 이 전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함으로써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역사의 대의를 훼손하였다. 이제 정부가 해야될 것은 추가 파병이 아니라 이미 파병한 의무병과 공병대의 신속한 철수, 그리고 이라크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과이다. 우리는 점령에 항거하는 이라크인들의 희생이 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구호로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국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뛰어넘는 연대로 이 지구에 평화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 전투병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와 규모의 한국군 이라크 파병도 반대한다.
― 정부는 이미 파병한 부대를 하루 빨리 철수시키고 이라크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 이라크를 관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이라크 복구비용을 부담하라.
― 이라크 전쟁을 막지 못했던 유엔은 이번 파병만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붕괴된 이라크 사회를 재건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간섭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라.
― 미국의 독주를 막지 못하거나 동조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는 모든 나라들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라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 국내외의 모든 개인들에게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구호 활동을 촉구한다.
―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평화 연대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2003. 9. 26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염무웅)
[성명] 이라크 추가 파병 절대 안된다
유엔결의가 있건 없건 미국의 침략전쟁 뒷수습 있을 수 없어
1. 미국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투병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명분도 없는 침략적 전쟁 뒷수습에 우리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
2. 미국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들어 정확한 추가파병의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외교소식통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일정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다.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1만 명 안팎의 사단규모를 얘기하는 것이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3~4천명에 이르는 여단급 규모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지하듯이 전쟁 전 미·영 등 침략국 정부들이 제기했던 대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당시에도 빈약한 것이었지만 그나마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알 카에다와의 연계도 밝혀내지 못했고, 대량살상무기도 찾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증거조작논란까지 일어 미국·영국 내에서도 전쟁주도세력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내의 저항이 잦아들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공식적인 종전' 이후 전쟁기간 중 사상된 수와 맞먹는 수의 전투병력 사상이 이어지는 등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파병은 그 형식이 어떤 것이건 그들이 저지른 명분 없는 전쟁의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이를 통해 그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따른 책임마저 전가하려는 행동이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요청에 절대로 협조해서는 안된다.
4. 노무현 정부는 전투병 파병여부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밝히면서도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핵문제 등 안보현안들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난 봄 비전투병 파병 당시 사용되었던 논지의 반복에 다름 아니어서, 정부가 '안보'와 '국익'을 내세워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내외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노무현 정부는 비도덕적이고 위험천만하며 장기적인 국익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병력의 파견, 특히 전투병력의 파견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이라크 주변 정세만 놓고 본다면 이미 파병된 비전투병력의 안전도 담보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들의 철수를 논의해야 마땅한 시기에 추가적 파병 그것도 전투병력의 파병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병을 파견할 경우 아군과 이라크 국민들 사이에 교전은 불가피하고 양측의 사상자 발생 역시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아군측의 피해와 중동지역 전체에 확산될 '반한감정'등 예정된 문제들에 대해 서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봄 이라크 파병을 두고 국민을 설득할 때, 비전투병력임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은 비전투병력이라 해서 침략전쟁에 대한 부도덕한 협력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베트남전의 경우처럼 비전투병력 파병이 또 다른 전투병력 파병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미국내에서도 50만의 전투병력이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이라크는 베트남과 같은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군의 추가 파병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스스로 늪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유엔의 결의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 등 점령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평화유지' 논의는 무의미하다. 현 상황하에서 유엔이 만약 다국적군의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유엔이 침략적 전쟁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그 부담을 떠 안는 것을 의미할 뿐, 전쟁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평화주의 헌법 정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안보 우려'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주한미군재배치 등 예정된 미군의 동북아 전략변경과 이라크 파병을 연결시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 지원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식의 부도덕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실리'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노회한 동원전략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질서에 기여하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할 때이다.
2003. 9. 15
평화군축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서] 이라크 파병 결사 반대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점령의 역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을 양키의 노리개감으로 양키들의 노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양키들이 평화를 말하면서도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이라크의 양키들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 수 천의 양키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나 그 무서운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의 양키 군인들이다 그리하여 이라크에서 양키 군인들을 철수하고 그 자리에 한국의 군인들을 대신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젊은 군인들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한 모습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양키 군인들이 죽음으로 가고 병들고 혼란상태에 있기에 한국의 군인을 파견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의 침략 전쟁을 감행하기 위하여 살상무기 생산 국가라고 언론을 속이고 미국 전쟁광 부시 정부는 침략을 자행하였다 그 거짓말로 한국 국민을 속인 부시는 비 전투병을 파견해달라고 말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말에 속아 파병을 결정 하였다
만일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공갈 협박을 하는 양키들 그러한 말에 속지 말자 양키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지만 민족의 역사는 계속 된다 민족을 배반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군사 독재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베트남 전쟁의 파병에 얼마나 많은 젊은 군인들을 파병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렸던가 국립 묘지에 한 번 가보라. 육신을 찾지 못한 파병 군인들의 육신이 얼마나 많은가
이라크 전쟁은 베트남의 전쟁과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군인을 파견한다면 베트남의 고엽제 환자보다도 더 위험한 환자들이 발생할 것이기에 절대로 파견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엽제 환자들을 보라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서 양키 군인들이 4500 명이나 양키 나라로 호송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위험한 이라크 전선이다. 이라크 전선에 파견한 양키 군인들이 철수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이 이라크에 무엇 때문에 대신 싸워주고 죽어야 하는가. 그것도 어처구니 없게 우리 군인들의 파병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는 양키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6000여 명을 철수시켰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군인들은 절대로 파견해서는 안 된다. 잔인한 양키들이 자기가 만든 열화 우라늄탄의 저주에 신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한국의 군인을 파견하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은 과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인간이라면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양키 나라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파병을 말하고 있는 그대들의 아들 딸들이나 보내라 남의 귀한 아들 딸들을 이라크에 양키의 용병으로 보낼 수 없다. 양키 찬양자들아 그대들이나 가라 절대로 소중한 우리의 청년 한국의 군인들을 이라크에 파견할 수 없다.
미국은 미국의 군인 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의 군인들을 파견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라크에 명분 없는 석유 침략 전쟁을 강행하고 지금에 와서 뒤로 물러나는 길을 찾고 있는 부시는 역사에 영원한 전쟁광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쟁 광 부시와 함께 영국 호주 터키 한국은 역사에 침략자로 규정 된다 이런 비극의 이름을 어이하여 남기려 하는가 참여 정부라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이 반대하면 국민의 말을 따르면 된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만일에 국민의 말을 거역한다면 국민으로 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정치는 무의미 하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순응한다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으며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한 미군들 그들의 죄는 전 세계 애국 민중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을 것이며 미국은 역사의 불행을 되돌릴 수 없다.
우리 불교인들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하여 이라크에서 모든 군인들이 철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라크 문제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이양해야 한다 더 이상 이라크에서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서도 안 된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하라 이 길만이 평화를 말할 수 있으며 다시는 그러한 침략 전쟁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백배 천배 참회하라 우리 불교는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반대하며 생명의 존귀함을 선언한다
사천왕: 이 나라 사람들이 이 경전을 읽고 실천하면, 어떤 나라가 나 쁜 생각으로 군대를 일으켜 이 나라를 치려고 하더라도, 이 경전의 위신력으로 그 나라에 다른 원수로 인한 난리가 날 것이며 그 나라 안에서 시끄러운 일과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기 이익을 탐하여 전쟁을 일으켜 이 나라를 침략한다면 저희 사천왕이 형상을 숨긴 채 이나라를 도와 그 침략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부처님: 이 지상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모두 편안하고 즐거우며 국토가 비옥하고 비바람이 순조로와 아무 재난도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원에 만족하고 서로 빼앗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마음으로 탐내지 말아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과 안락한 망마음을 가져야 한다. 싸우지 않으려는 마음, 파괴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속박받지 않는 마음,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윗사람과 아랫 사람이 물에 젖 탄 듯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여, 좋은 일들이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이 지상이 모두 편안하고 즐거우며 아무 재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풍요롭고 생활이 넉넉해져, 인색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때때로 이 경전을 들으며 정법의 물을 얻어 감로를 먹고 몸과 기운이 충실해지고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될것이다.(금강명경 사천왕품에서)
모든 죄업은 천지 신명이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니 그 죄와 허물의 사물에 끌려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인과 자연의 엄현한 도리로서 아예 벗어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생에 지은 바 악업에 이끌려 지옥의 불 가마 속에 들어가서 몸은 허물어지고 정신은 한없이 괴로우나니 때를 당하여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을 양키는 기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 파견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고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에 미국이 요청한 한국의 군인을 파견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며 명분 없는 미국의 전쟁에 겉잡을 수 없이 말려들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지금 막대한 손실로 이라크에서 철수하려는 잔꾀를 부리고 있으니 한국의 군인을 추가 파병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에 파견된 공병 부대도 속히 철수해야 한다 상살 무기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만천하에 거짓임이 드러났으니 지금 우리의 군인들을 철수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라크에 한국의 군인을 추가 파견한다는 것은 죽음을 명령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애국 애족 전 불교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에 한국의 군인을 파견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2003년 9월 17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 : 진관 지원 . 한상범
부산 불교 인권위회 공동대표 : 정각 혜총
서울 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대구불교인권위원장 : 제원
대전 불교인권위원장 : 철웅
불교여성회 회장 : 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