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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 대북 식량지원 거듭 요청에도 여전히 꿈쩍않는 정부
 
임미현   기사입력  2008/09/03 [09:34]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대북 식량 지원을 거듭 호소하고 나섬에 따라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가 또다시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WFP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5억3백만 달러 상당의 식량 63만톤을 북한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는 6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청했었다. WFP는 지난 7월 30일 북한이 10년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정부에 대북 지원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WFP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북 식량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 여론'을 특히 강조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식량 상황과 관련해 '아직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라고 판단하고 있다. WFP가 밝힌 북한의 식량 사정도 기아 상태로 갈 위험은 있지만 '기아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당장 지원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특히 "되도록이면 우리 국민의 호의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다"고 밝혀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가며 추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추진한다고 밝힌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단체와 학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의화,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중진들은 인도적 대북 지원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기택 신임 수석부의장도 "아사 지경에 있는 북한 동토들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 시기는 빠르면 좋을 것"이라며 지원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순수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국민 여론, 남북 관계 등의 여러 요인들을 놓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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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03 [09: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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