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팀이 추가 신도시 검토를 시사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정부 부동산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병원 수석은 "원칙적으로 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대폭 완화했다가는 10평대가 10억원 이상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공급에 대해 수요자들이 확신할 때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대신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연간 10만호에 못 미치고 20만호가 부족해 새로운 택지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에 신도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할 지 검토해야 겠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의 이 발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도심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신도시에 찍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 양측 발언 엇갈려…부동산정책 혼선 빚나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수석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외부에는 혼선으로 비쳐졌다. 한편에서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도외시한 채 신도시를 주장한 데 대한 경고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2일 과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료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 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엇갈린 발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으로 비쳐지자 경제수석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재건축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주택공급 확충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며 파장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부터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 방식을 선호했던 이 대통령이 신도시 일변도의 업무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재개발 등을 통해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주요한 부동산정책 성안에 관여한 박병원 수석이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코드를 맞추지 못해 빚어진 혼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