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거네트워크가 ‘재건축부담금을 환수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청년·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조합에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재건축부담금를 보다 철저히 환수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의 진행으로 발언을 한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게끔 한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8년부터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줄이려하는 것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협상할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은 공공에서 주변 도시 가로 정비, 교육·행정기관 등의 공공시설 설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으로 용적률상향, 종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 혜택까지 더해지면 이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대선 시기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특혜를 비판하며 개발이익환수를 말하던 정치권이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언론이 앞 다투어 기대감을 부추기는 현실을 보면 참담하다”며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지원과 혜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도시 계획의 하나이며,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해 다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본래 가치”라고 강조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같이 증가한 것이고, 늘어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기 해야 할일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거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 것인지, 크게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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