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문제로 교육계에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교육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교육계의 가장 큰 논점이 네이스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육에서 가장 큰 논제는 교육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교육계의 거의 모든 목소리가 네이스 문제에 집중되고 있지만, 네이스 문제 전에 교육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뜨거웠던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들면서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학의 자율 선발제, 수능의 보완 등을 대고 있는데 학벌 위주의 사회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개혁은 단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될 뿐일 것이다.

아무리 대학이 자율 선발을 하고 수능을 보완한다고 하더도 학벌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하는 지금의 행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수험생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의 모집수는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은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 이렇게 구조화되어진 학벌 체계 속에서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변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한 구조하에서는 한국 교육의 폐단으로 지적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관련기사] 안우한, 대학의 서열로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나라, 대자보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 : 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 김동훈 저

학벌 해체를 위해서는 과격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는 대학원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서울대 교수 집단들 보수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서울대가 학벌 피라미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유지한다면 교육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99.9%다. 서울대의 대학원화를 통해서 서울대출신과 서울대 출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소요하는 수많은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함께 학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메머드화 되어있는 서울대 학부 대학을 없앰으로써, 서울대가 상당 부분 독식하고 있는 교육 재정의 분배도 개선될 것이며, 서울대라는 이름의 메리트 혹은 위압감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그 밖의 소위 명문대를 처리하는 문제다.

연세대나 고려대 등 서울대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학벌 피라미드의 2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학벌 사회의 존속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처리 못지 않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대학들의 저항은 서울대 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대의 비해서 폐해의 정도가 적으며, 서울대와는 달리 입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진하기 때문에 표적을 두 대학에 갖다 대는 것보다는 대학 전체적인 개혁 위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학의 특성화 방안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대학 간판이 가지는 힘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방법은 우선 학벌의 피라미드 구조를 과도기적 과정인 사다리 구조로 바꾼 후, 완전 평준화의 형태로 가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벤치마킹하는 것인데, 다섯 개 내지 열개 단위로 A5, B5등으로 나누어 학벌의 바운더리는 넓게 가지고 그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단위군 내에서 컴퓨터 추첨 등의 방법으로 ; 물론 단위군 내에서도 학생들의 선택을 다르겠지만 학벌의 해체와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학생과 대학을 볼모로 잡는 것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분위기가 좀더 성숙된다면 완전 평준화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데로 특성화로 가는 것이 어떨까한다. 이것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학벌의 파괴력을 가지는 생산자의 양산을 막는 방법이다.

다음은 사회에서의 학벌 주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력서에 대학명 기재를 없애거나(전공의 기재는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별 인재할당제 등의 방법도 부분적으로 남아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벌이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것은 입사 원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일부 학교가 독점화하고 있는 현상이 가장 기본적이고 공고한 학벌주의의 모습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입사 원서의 배분에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상한선과 하한선의 간격을 줄인다면 금상첨화) 이는 각 기업 등이 선발 자유를 내세워 반발할 지도 모르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논리로 법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 사회 내에서의 학벌 재생산을 끊어야 한다. 이는 인사권 문제의 독립으로 가능하다. 공직사회의 인사권에 일부 세력의 외압이 작용해서 일부 학벌 출신의 권력 재창출이 가능해 지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수험생의 학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제어하기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인사부는 외부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또한 공직 사회의 일부 세력권을 막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한다.

학벌 위주의 사회는 학생들을 병들게 만들고, 일부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학벌이라는 명함을 앞세워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 이런 학벌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 포기이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이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만 배부르다고 세상이 필연적으로 행복해 질 수도 없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는 권력에 사람들의 동의와 신뢰가 더해지지 않는 이상 그가 가지는 권력이란 한낫 영양가 없는 외침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