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나는 투표소에 있었다. 7월 26일 나는 집에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세월은 급히도 지나갔구나......

어제 전국의 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결과는 한나라당이 3곳에서 당선되었고 민주당이 1곳에서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당선된 곳이 1곳도 없다. 결과가 같아서인지 언론마다 보도하는 내용도 비슷하다. `성북 을` 선거 결과 조순형 후보의 당선으로 정게개편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점 그리고 한나라당의 불패신화가 깨졌고 열린우리당의 전패신화는 이어졌다는 식의 보도가 넘쳐난다.

필자는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언론보도에 이의를 제기 해 본다.

▲조순형 당선자     © 김새롬

그러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가볍게 해 볼까? 먼저 2002년 대선 이야기를 해 보자.

02년 대선때 노사모를 중심으로 당내 경선에서 이긴 노무현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갔고 당선된다. 여기서 민주당 후보라는건 민주당이라는 정당 소속의 후보가 아니다. 당시에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낙선시키기 위한 단일후보이다. 물론 민주당 후보와 별도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출마하기도 했다.

이렇게 당선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세력을 다지는데 주력한다. 뒤에 다시 얘기 하겠지만 이 과정이 잘못 되었고 성급했다. 그 후과는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어쨋든 민주당 개혁을 바라는 흐름을 무시하고 분당과 신당창당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러한 와중에 4월 24일(03년)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민주당은 물론 모두 졌고 연합 공천 한 개혁당의 유시민 후보가 `고양덕양 갑`에서 당선된다.

민주당이라는 당은 반독재 세력(민주화 세력이 아니다. 민주화세력은 현재 민주노동당 쯤으로 볼 수 있다.)이 모인 당이다.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자면 전두환의 쿠데타(12.12~5.17) 이후 민정당(한나라당)을 독재세력으로 보고 야당을 민주화세력과 반독재 세력이 모인것으로 볼 수 있는데 87년 6월항쟁 이후 반독재.민주화 세력은 미국에 의해 분열의 길을 걷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 김새롬

부연하자면, 87년 DJ는 통일민주당을 창당 하였다. 그러나 통일민주당을 YS가 장악하자 DJ는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이후 통일민주당은 민정당에게 기어들어가고 평화민주당은 합종연횡을 거쳐서 민주당으로 정리되어 92년 대선을 치른다. 대선 이후 정계은퇴 했던 DJ가 95년 정계복귀 하면서 국민회의라는 신당을 창당했는데 이 때 평민당 세력이 거의 모두 국민회의로 갔다.

남은 민주당은 96년 총선에서 완패 한 뒤 나중에 신한국당과 합쳐졌으니 그 당이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그 전에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JP의 공화당이 합쳐진 정당이다. 뒤에 JP는 95년 뛰쳐나와 자민련을 창당 하였으니 한나라당은 5공독재 세력과 반독재 세력 중의 일부가 합쳐져 있는 당이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반독재 세력은 묻혀져가고 현재처럼 한나라당은 민정계가 장악 하였다.

국민회의는 98년 정권교체를 하고 2000년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니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독재세력(개혁세력이 아니다. 개혁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공존한다.)이며 한나라당은 5공독재 세력인 것이다. 그렇게 DJ가 없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을 누르고 당선 하였고 그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다시 03년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4.24 선거에서 고양덕양갑의 승리는 민주당 분당을 부채질 했다. 우여곡절 끝네 노무현 세력은 신당을 창당하고 당 이름은 웃기게 `열린우리당`이라고 지었다. 당시 신당은 당명을 공모 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모한것을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정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탈세력은 겨우 5명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     © 김새롬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30여명의 소수정당으로 출발했다. 앞서 얘기한것처럼 정치구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인데 민주당이 분리 되었으니 표가 분산되면 한나라당에게 매우 유리한 구도였다. 결국 2004년 17대 총선은 필연적으로 반독재세력의 붕괴와 군사독재 세력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

잠시 딴 얘기 해 보자면 이러한 분열은 96년 4.11총선때도 있었다. 서울에서는 야권(반독재세력)이 분열되면 될만한 당에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될만한 당은 DJ가 이그는 `새정치 국민회의`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명망이 있는 인물들을 대거 공천하였고 유권자들의 표는 결국 분산되어 서울에서 최초로 독재세력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민주당에서는 종로에 노무현, 성북에 이철 등을 공천 하였다.

2004년 총선은 뻔한 결과였다.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동반 몰락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변은 있었다. 아니 만든것이다. 그것은 바로 탄핵, 노무현에게 배신감을 느낀 민주당과 노무현을 원래 싫어하는 한나라당이 합쳐서 탄핵을 했으니 당시가지만 해도 개혁의 상징이었던 노무현의 이미지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 적도 있었다. 서울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광화문에서 시청은 먼 거리이다. 그 길을 가득 매운 사람들은 무려 30만명이었다.

결국 독재세력을 거부하는 유권자들의 몰표와 탄핵바람을 받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압승한다. 돈과 조직표를 앞세운 한나라당은 자기 몫을 지킨다. 흔히 유권자들이 거대여당을 견제하라고 한나라당에게 표를 준것처럼 얘기 하는데 그것은 터무니 없는 헛소리이다. 한나라당은 독재세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기득권을 총동원하여 자기 몫을 지킨것이다. 한나라당과 상황이 다른 민주당은 몰락하게 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의장     © 김새롬

하지만 탄핵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이었다. 곧 머진다는 이야기이다. 소수정당이 된 민주당은 총선이후 벌어진 재.보궐 선거 전남지사 선거에서 박준영 후보가 당선하면서 이후 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을 압도하며 당선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과의 대결에서 민주당은 압승 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확실히 지지를 받고 있는것은 아닌듯 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에서 무소속이 대거 당선하였는데 이는 반한나라당 일색인 지역 분위기에서 한나라당이 안된것 뿐이다. 민주당은 많이 낙선했다. 민주노동당 같은 건전한 정당이 이 지역에서 확대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시 어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쉽게 생각해 보기 위해 당별로 따로 이야기를 하겠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2가지 의미가 있다. 조순형 당선자는 현 민주당 주도세력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조순형 당선자가 출마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공천하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여기저기서 공천요구가 빗발치자 공천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 전원이 성북을 지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했다. 조순형 후보의 당선으로 17대 국회 최초로 서울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것이며 정계개편을 앞두고 매우 의미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겨우 국회의원 1명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할 사람이 있을텐데, 1명의 의미와는 다르다. 이번 선거결과로 민주당의 발언권이 확실히 확대되며 정계개편의 주도권 또한 쥐게 되었다.

다만 주목할점은 이번 선거에 민주당 외에도 조순형 후보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는것이다. 언론에 나왔듯이 논산에 사는 이인제가 서울까지 와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인제는 충청지역에 있는 국중당이라는 당 소속이다. 이인제가 조순형 후보를 도운것은 노무현에 대한 반감때문에 탄핵을 주도했던 그를 도운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단체에서도 조순형 후보를 도왔는데 뉴라이트라는것이 뭐냐면, 앞서 얘기한것처럼 한나라당은 민정계와 5공독재세력의 당이지만 일부는 개혁을 원하고 반독재세력 출신인자들도 있다. 이런 한나라당을 확실히 독재세력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당 밖에 만들어진 독재세력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반독재세력이 2번연속 집권하고 평화와 통일이 가까워지자 불안해진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을 막으려고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곳이다. 여기서 조순형 후보를 도운것은 노무현 정권이 싫기 때문에 그를 도운것으로 보인다.

조순형 후보의 당선이 민주당의 정계개편과 반한나라당 집합으로 귀결되면 별 문제 없지만 이인제와 뉴라이트가 개입되어 당선 되었으니 이들의 영향력이 앞으로 발산되면 그것은 참 걱정스런 일이다. 조순형 후보는 앞으로 민주당 소속이며 뉴라이트 같은 반통일, 냉전 세력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동안은 인지상정상 그렇기 어려울 것이다. 한동안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조순형 당선자와 냉전세력과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사실 예상대로 선거를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성북을 선거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조순형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한때 조순형 후보를 돕기 위해 공천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대두되었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당내에서 문제가 있을것처럼 떠드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카키 마사오(한국명 박정희)와 그의 딸     © 김새롬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은 성추행과 부정부패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5.31지방선거에서 압승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장마철에 피해를 본 지역에 가서 유유히 골프를 치는 정당이다. 돈과 조직이 있으니까 선거에서 이긴것을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긴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것으로 생각된다.

열린우리당은 조순형 후보가 당선된 것 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솔직히 처음부터 모두 낙선할것은 예상되었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김근태의 위상이 흔들린다 어쩐다 하는것은 웃기는 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언론이 대충 그럴듯하게 보도하기 위해 만들어 낸 논리 같다.

하지만 언론들이 김근태 체제가 흔들린다, 선거 패배로 문제가 생긴다 등의 보도를 계속하는것은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것도 된다. 필자가 뉴스를 종합하여 본 결과 잘 있는 열린우리당을 언론이 흔들고 있는 것 같다. 김근태가 의장 되기 전부터 이번 선거에서 전패 할 것은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선거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과 김근태 체제는 별 동요가 없을것이다. 다만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은 민주당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번 선거결과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한나라다의 패배(총체적인 한계 노출)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추락이 계속되는 양상으로 말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들 정치인들이 아니다. 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죽이되든 밥이되든 별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다라서 시민들의 삶과 서민들의 생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하루빨리 한국 역사에서 퇴장 시키고 민주당.열린우리당.청와대 내의 기득권 세력 및 반개혁 세력을 역사의 뒤앙길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여 건전한 정치세력이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가고 통일을 촉진해야 한다.

대선까지 1년이 남았다. 1년 조금 더 남았다. 1년도 안남았을지도 모르겠다. 어쨋든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한나라당의 퇴장이다. 한나라당은 그 모든 잘못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사회는 15~20년 후퇴한다. 최악의 경우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것이다. 그러면 현대 `도로 민정당`은 `민정당 재구성 완성`이 되는것이다.

한국사회를 위해서는 3가지만 보면 된다. 첫째 유능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IMF를 부르고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당시의 정권은 당연히 재집권 하면 안되고 둘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 동원호가 피랍되었고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가 되고 경제가 파탄나는데도 아무런 걱정 없다고 우기면서 FTA를 몰고가는 정권도 당연히 자격이 없다. 마지막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 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라 서민과 나라를 위해 정권을 잡으려 하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는게 좋겠다.

답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