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14개 교육·시민사회 단체(아래 교육, 시민단체)는 사기업과 영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고, 학생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생 안전 팔아먹는 서울시 교육청 규탄 기자 회견'을 열었다.
|
|
| ▲ 14개 교육, 시민사회 단체는 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공 |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 시민단체는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전자명찰 제도 도입)과 관련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정진환 지부장은 "학생들의 생활내역을 학부모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중계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문자메시지로 전해 받지 않아도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대화를 통해서도 안전문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학교는 영업장이 되고, 선생님이 영업사원이 되어서야 하겠느냐?"면서 교육청을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김현옥 회장은 "학부모들은 매달 3000원씩을 내고 사용하는 특정 휴대폰 업체의 전자명찰 서비스를 교육청 차원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라고 동의해준 적이 없다"면서 "학생인권과 안전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교육청과 문자서비스만 계약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교육청이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후원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교육청의 막중한 의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상술을 가진 KT와 계약하여 손쉽게 처리하겠다는 행정편의의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KT가 말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은 학생 인권의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시민단체는 "KT측에서는 이 시스템을 더 나아가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모든 사생활이 통제 감시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이 시스템은 영리를 위해서 인권 보장받을 주체여야 할 학생들을 인권 침해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KT측의 상업적 의도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 채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해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때우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얄팍한 속셈의 합작품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 시민단체는 "인권단체로부터 질타를 당하던 NEIS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 ▲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사고 파는 행위를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 ▲ 각 학교가 전자명찰 제도를 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말고, 위험한 통학로 개선 사업 노력 등 4 가지를 요구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KT U-스쿨 사업본부 한현민 차장은 "전자명찰이 모든 학생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부분을 KT와 서울시 교육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과는 정보화 사업,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들 단체의 주장이 사실보다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 차장은 "키즈 케어 서비스는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구해 학부형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는 거다,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KT가 4월 21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
KT, 서울시교육청과 초등학교 정보화 MOU 체결 2006-04-21
KT, 서울지역 560개 초등학교에 ‘비즈메카 키즈케어’ 구축 추진
전자명찰을 이용, 휴대전화 SMS로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 알려주고 가정통신문도 발송
KT(대표이사 남중수, www.kt.co.kr)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20일 초등학교 정보화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시 교육청 산하 56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 “비즈메카 키즈케어”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정보화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KT는 이를 위해 비즈메카 키즈케어 시스템을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비즈메카 키즈케어(bizmeka KidsCare)는 전자명찰을 이용해 등/하교 출결관리를 해주는 어린이 안전관리 서비스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언제 학교에 도착했고 언제 집으로 출발했는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학부모와 교사간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학교와 학부모간에 빠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진다.
KT 기업솔루션담당 채종진 상무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이번 합의가 초등학교의 정보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KT의 IT기술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 가까워짐으로써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충문의: 사업개발부문 기업솔루션담당 마경옥 과장 (031-727-7164) 홍보실 언론홍보담당 허 건 (02-730-6316, 6291) |
* 기자는 유스투데이 취재기자이며, 본문은 인터넷신문 유스투데이(www.youthtoday.co.kr) 에도 실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