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은 ‘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자’라고 하고, 탐관오리는 ‘탐욕이 많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벼슬아치’라고 국어사전은 규정한다.
 
파렴치한 탐관오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선임 기준이 ‘공직자 윤리’이겠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알아보면 부동산투기 자녀 병역문제 이중국적 등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부도덕한 행위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쪽을 잡아당기면 저쪽이 나오고, 저쪽을 잡아당기면 이쪽이 연달아 나와 청와대도 참 답답하겠다는 측은지심이 생긴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이기준 교육부총리-이헌재 경제부총리-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강동석 건교부장관까지 언론이 제기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장관직에서 낙마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인간말종’같은 짓을 했는지 국민들은 충분히 경험했다.
 
강동석씨의 작태를 살펴보자. 강씨의 처제 李모씨는 강씨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2002.3)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주변 땅 1천1백18평평을 매입하였다. 강씨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99년 2월로 인천 용유, 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석 달 전이며, 이 지역은 원래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어 외지인이 마음대로 매일할 수 없으나 98년 4월~2002년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기에 매입하였다. 부동산 투기의혹은 이 땅이 인천시의 강제수용 예정지에서 제외되어 땅값을 주변시세보다 몇 배 이상 높게 값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불거졌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강씨에게 땅을 판 후 개발계획을 알게 된 일반인들의 심정을. 모르긴 몰라도 ‘자살’하거나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수법인 부동산관련 사전 정보 이용과 처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여타 ‘파렴치한 탐관오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김대중 정권 말기. 이화여대 총장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출현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장상씨, 시어머니와 비서 탓하면서 아들의 미국국적 취득문제,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문제, 학력 허위 표기 등을 변명하다가 ‘서리’를 떼지 못했다. 파렴치한의 전형이다. 하지만 법과 언론은 더 이상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문제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도는 하지 않았다.   
 
장상씨에 이어 매일경제신문사장을 하다가 국무총리 서리까지 갔던 장대환씨도 “땅을 장모 등으로부터 매매 형태를 빌어 사실상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 증여세법 위반 의혹을 받자 아예 “장모가 준 것이어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파렴치한이다. 하지만 사법부와 언론은 장상씨의 경우처럼 다른 조치나 보도를 하지 않았다. 
 
최근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기준 전서울대총장이자 교육부총리에 올랐다가 각종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장본인. 그는 총장시절 ‘마누라’가 총장의 활동비를 유용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고, 증거까지 제시됐다.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총장은 공무원이다. 당연히 이 자는 탐관오리에 파렴치한이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없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와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수많은 탈법을 저질렀고, 그것도 대부분 ‘마누라’ 이름으로 했다. 파렴치한이요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사퇴’로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파렴치한 탐관오리가 한국의 공직사회에 득실거리고 있다. 왜 이들에게 법의 엄정한 판단이 무뎌지는가. 언론의 촌철살인이 사라지는가.
 
만약에 노동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면 법은 단호히 이들의 손목을 쇠사슬로 묶었을 것이다. 언론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산해운항만노조’ 이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윤리가 무너졌느니 도덕이 땅에 떨어졌느니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한데 좋게 말하면 고위공직자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고위직 파렴치한 탐관오리’들에게는 왜 사법부와 언론이 침묵하는 것일까. 이것은 곧 법 앞에 만인이 결코 평등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누가 ‘법 앞에 만인평등’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권력자’ 아니면 ‘무식한 자’다. 언론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여론형성을 위한 민주적 도구라고 하면 그 또한 ‘권력자’이든 ‘무식한 자’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언론이 민주주의적 여론형성 도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다. 그런 진보를 위해서 법은 법다와야 하며, 언론은 언론다와야 한다.
 

▲언론학 박사, EBS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언론개혁을 위해서라면 전투적 글쓰기도 마다않는 양문석 정책위원.     ©대자보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평가는 이제 질린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장관급 인사리스트는 온통 구더기들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구더기 같은 파렴치한 탐관오리들이 여전히 고위직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하는 것은 법과 언론 탓이다. 들켜도 그 자리만 포기하면 되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로 고위직을 노린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안다. 그렇다면 고위직을 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위직 사퇴이후에도 법과 언론이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추적해서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비판 이전에 법과 언론이 ‘사회적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도 난망이다. 고위직 법조 인사들과 고위직 언론계 인사들 대부분이 이들과 친인척이거나 동문들이기 때문이다. 진보, 그것은 머리 속의 신기루로만 존재해야 하는지.. / 논설위원
 
* 본문은 <데일리서프>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