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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렁' 빠진 국회, 교육감 선거로 불붙나
내일 임시국회 개회…대정부 질문 등 첫 날부터 난항 예고
 
강인영   기사입력  2010/01/31 [19:21]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시작되지만 첫날부터 삐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여야 뿐만 아니라 여여 갈등이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전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도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날선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
 
교과위는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주민직선제인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면서 한나라당과 정면 충돌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향후 교육감 선거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처리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돼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비례대표제 반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 안되면 정치개혁특위로 넘기자"는 입장을 밝혀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 여여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논란'은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 회의에서 불붙을 전망이다.
 
또한 설 연휴를 전후로 '세종시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여론몰이와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권이 국회 선진화와 사법제도 개혁, 행정체제 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논의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민과 지역, 미래의 3대 분야에서 10대 과제와 114대 법안을 통해 2월 국회를 일자리 최우선의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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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31 [19: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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