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 중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을 단호히 거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 위원장 이철웅) 조합원 500여명이 14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을 거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채란 서일노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학교 내 갈등조장 민원대응팀 결사반대’ 집회에서 대회사를 한 이철웅 서일노 위원장은 “해방 이후 70여 년간 해왔던 교원의 학부모 와 자녀 상담을 민원으로 둔갑시켜 최근 교육부에서 면피용 졸속, 땜질처방인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궤변을 넘어 황당하다”며 “학교장과 교감, 공무직과 행정실도 황망해하는 일방적인 민원 소통 창구를 일부 교원단체가 주장하면서 교원이 아닌 학교 구성원의 의사는 교육부로부터 일체 부정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했다”며 “반노동자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도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우리를 더 이상 교육 가족으로 보지 않고 가용인력으로서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며 “민원대응팀에 행정직 배제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격려사를 한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일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모인 것”이라며 “교사들이 해야 할 학교민원대응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부당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대사를 한 백가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교권회복과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직 및 행정공무원을 학교민원대응팀에 합류시켜 편성하려는 교육부의 시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기에 있는 행정실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기에, 이런 방안은 반드시 철회되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면승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가 행정실을 학교민원대응팀으로 추진한다고 하길 래, 우리 수도 1번지 서울에서 이것이 시행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민원대응팀을 만들기 전에, 행정실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듣지 않았다, 바로 교육부가 먼저 혁신하고 타파돼야 할 존재”라고 꼬집었다.
김중필 인천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육 공동체 한 분야 한 분야가 다 중요하다”며 “우리들 중 누군가가 민원 때문에 욕받이가 된다면 좋겠는가, 학교 구성원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일노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학교민원대응팀을 명분으로 행정실로서의 부당한 학부모 민원업무 전가 술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종 갈등 조장을 거부하고 학교 현실에 맞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집회 참가 조합원들은 ▲행정실장이 포함된 학교민원대응팀 거부 ▲교권보호 명목 지방공무원 희생 반대 ▲교육청은 조직과 직종 갈등 조장한 교육부 탁상공론 교육 정책 거부 ▲교직원 모두 공감하는 학교 구성원 보호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연미 서일노 사무총장이 교육부의 민원대응팀과 관련한 경과보고를 했고, 서일노 노 김미희 수석부위원장, 강고운 서부지부장, 김미희 동작관악지부장 등이 규탄발언을 했다. 특히 분노에 찬 조합원들의 즉석 발언도 이어졌다.
집회 참가 조합원들은 ▲욕받이 업무이관 행정실은 거부한다 ▲악성민원 총알받이 반대한다 ▲학사민원 교사업무 행정직에 이관마라 ▲교육정책국은 학부모상담팀을 신설하라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가 끝나고 이철웅 서일노 위원장은 학교민원대응팀 반대 등 의견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서울교육청 정책국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