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교사정치시민권 보장을 하라.”
28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각계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인사 107인, 전·현직 교육감 11인, 국회의원 36인, 정의당·진보당 원외당대표 2인 등 156인은 ‘교사정치시민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50만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 전국 대장정, 5만 교사선언에 지지를 한 정치인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이번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선언문을 통해 “교사들에게 강요되는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이 ‘정치적 견해 표명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들의 수준에 대한 비합리적 불신과 무차별적 모멸이며 민주시민을 길러낼 책임을 지고 있는 교사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세”라고 밝혔다. 특히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인정요구는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에서도 공무원, 교원은 공직 수행 담당자이면서 시민으로서 권리도 갖기에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나 해외사례에 비추어 기본적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근무시간 외에 정치적 표현조차 못하는 우리나라 교원의 현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과잉 금지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유독 교사 정치기본권이 금지돼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은 한국 민주주의가 교실에서부터 성숙한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각계인사 156인 선언 이후, 각 정당 대표 및 국회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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