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1학기 도입 무산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두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뜨겁다.
 
야권은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정부가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야3당 국회 교과위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걸 위원장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교과부의 보고를 받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을 기정사실화했으며 일부 언론도 '취업후 상환제' 도입 무산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16일 앞두고 법률안을 제출한 뒤 수정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야당과 일체의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극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한 뒤에는'1학기 시행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국회에 탓을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심한 이견차로 '취업후상환제법'를 교과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던 여야는 지난달 31일 취업후상환제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과 28일 양당에 교과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한 뒤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상한제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 교과위원들은 "정부가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환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기다려온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갖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올해 1학기에 취업후 상환제를 즉각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후 상환제 1학기 도입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성의를 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과위 임해규 간사는 "12월 말 여야 합의를 하면서 1월 초에 상임위을 열어 취업후 상환제 법안을 통과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1월 말에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종걸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권영진 의원은 "야당의 요구가 무리하더라도 학생들의 절박성을 생각해 한나라당은 야당 의견을 적극 번영했다"며 "야당이 취업후 상환제 1학기 무산 시도 성명이 낸 것이 진의라면 내일이라도 상임위를 열어 합의처리하고 다음주 내로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전혁 의원은 "위원장이 교과위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머리 털나고 처음"이라며 "이런 정치 쇼를 할 게 아니라 위원회 진행이나 잘 하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열린당이 도입하려다 못한 등록금후불제를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니 민주당 측에서는 전적으로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등록금 상환제' 추진을 둘러싼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제도 시행을 기다려 온 대학생들의애환만 더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