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잇따른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폐지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 노 대통령 "일부 대학, '교육' 경쟁 대신 '학생 잘뽑기' 경쟁"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와 사립대학 총장들이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정부의 3불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쫓아버리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육성관련 업무보고에서 "몇몇 대학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의 자유는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하느냐"며 대학들의 본고사 부활 요구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공교육이 본고사로 가버리면 교육 기능을 학원에 빼앗기고 아이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교육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부 "3불 정책 어기면 모든 제재 수단 동원"
 
교육부도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학들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 김광조 차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3불정책은 우리사회에서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여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확고한 입장을 갖고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불정책을 어기는 대학들이 있을 경우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조 차관보는 이와함께, 3불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분리해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 서울대 이어 사립대 총장들도 "3不 정책 폐지 하라"
 
이에 앞서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막아 온 3불 정책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모임의 회장인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사학발전 워킹 그룹을 만들어 대학의 자율권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오는 5월 4일 열리는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총회를 소집해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정치권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CBS 사회부 윤석제 기자/권민철 기자/정치부 김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