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슬라비아의 공화국 중 하나였던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결정할 주민투표를 오는 4, 5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르비아계가 독립시 내전을 경고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독립을 위해서는 55%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해 유권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가디언지가 27일 전했다.

뷔르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수장인 야비에르 솔라나는 최근 몬테네그로의 독립이 유효하려면 주민투표에서 5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몬테네그로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그의 제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60만의 작은 정부 탄생될까?
 
몬테네그로 자치정부는 독립정책을 이미 표방한데 이어 유럽연합 안팎에서 각종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솔라나 대변인인 크리스티나 갈라치는 "유럽연합은 이들을 지지한다"며 "반대를 누르고 좋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55% 지지율'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스웨덴이나 말타 같은 회원국에게도 만약 55% 규정을 적용했다면 이들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못됐을 것이라며 왜 일반적인 과반수 규정을 넘어 55%규정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몬테네그로가 솔라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마일로 듀카노비치 몬테네그로 총리에게 말했다. EU는 아울러 55%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대한 유럽연합차원의 감시단 등도 파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대해 뷔르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의 유럽프로그램 담당은 "폭력적"이라며 "인구 60만명의 작은 나라에 유럽연합이 저항하기 어려운 조건을 부과했다"고 맹 비난했다. 그는 또 "부당하지만 거부할 힘이 없으니 어쩌겠냐"며 "정당치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정부 룰을 결정하는 유럽의회 산하 조직인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2월 한 토론회에서 과반수 지지율로 독립을 결정한다는 몬테네그로의 법이 유럽의 관행에 잘 부합되며 수용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솔라나는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EU의 이상한 '룰'에 좌절할 수도
 
현재 몬테네그로 내부 여론은 독립을 놓고 55대 45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제시한 55%득표 룰을 따르게 되면 독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는 유권자의 4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면 유효(덴마크 모델)하도록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세르비아 정부와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들은 몬테네그로의 독립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연방의 붕괴를 우려한 이들은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결정한다면 내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