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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 간부가 ‘한국초등교육평가연회'(1995년 설립)라는 교육연구단체를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학력평가문항을 배포해 일제고사를 보게 하고 뒤로는 60여권의 사설학습문제집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단체가 초등학교에 제공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문제의 상당수가 이들이 펴 낸 사설학습문제집 문제와 똑같은 것으로 분석돼 시험부정 논란은 물론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 사설학습문제집은 현직 교육부 학교정책 담당 연구관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으며, 공정택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 임명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 조아무개 장학관을 비롯, 일부 간부가 이 연구단체에 회장을 맡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은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평소 전국학교의 일제고사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부르짖어 왔다는 점이다. 앞에서는 전국 일제고사를 부르짖고 뒤로는 교재장사를 했다니 정멀 어처구니가 없다.
과거 이상주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2002. 1월 입각)에 전국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한 적이 있었다. 최근 공정택 신임 서울시 교육감 취임 일성이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며, 올 1월 말에는 학력신장방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왜 이들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일제고사를 부르짖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간부였다는 점은 과연 이들이 여태껏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행해 왔겠는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물의를 일으킨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의 회장은 서울시교육청 조아무개 장학관이었다. 현재 이 단체엔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아무개 연구관, 서울 강동교육청 이아무개 초등장학사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질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어떻게 교육이라는 간판을 달고 교재장사를 할 수 있는가? 교육부와 교육청 간부가 전국의 초등학교에 일제고사를 배포하고 이들이 만든 교재는 뒤로 판매해 수익을 올려 사익을 보려 했다는 것은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것’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고약하다.
이들 장학관이나 장학사의 임무가 무엇이던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육현장의 수업환경 개선과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선출한 국가공무원이 아닌가?
이번 사태를 통해 볼 때 교육부의 지난 2.17 사교육대책은 참으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다. 2006년까지는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까지 한 터라 그 입이 참으로 부끄럽게 되었다. 걸핏하면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했으면서도 버젓이 교재장사를 해왔으니 그간의 사교육대책이 온존한 대책이었겠는가? 여태껏 교육개혁을 부르짖어 왔으면서도 교육개혁이 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이유를 알 것만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PISA 밝힌 바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학력인데도 이를 견강부회하여 학력이 저하되어 평준화를 해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수구언론의 이면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든든한 배경이었음을 방증해주고 있기도 하다.
최근 교육부가 교사평가를 들고 나온 이유가 학교 교육질 저하 방지였다. 이런 교육부가 과연 교사평가제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고 싶을 따름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평가, 교육정책 정책 시스템 전반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 봐야할 것이다.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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