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7 사교육대책 발표 이후 교육부는 여론조사결과라며 사교육비가 경감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발표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통계청의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올해 2/4분기 교육비 지출은 18만 6천 2백원으로 작년 2/4분기에 비해 0.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공교육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EBS 수능방송으로 사교육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그간 교육부 발표가 조작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국무조정실이 노대통령에게 ebs 수능방송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됐다며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 보고했다. 엉터리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다 못해 대통령까지 속이려 든 것이다.
 
2.17 사교육대책도 7년 전 실패한 것을 재탕한 것으로 이미 실패가 예견돼 있었다.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은 것이었다. 입시생을 둔 가정에서는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대용량 컴퓨터를 교체하고 위성방송에 가입하였으며 방송교재를 수십 권 구입해야 했다. 당연히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 늘 수밖에 없었다. 책값에다 컴퓨터 교체비용, 위성방송 가입비가 가외(加外)로 더 든 셈이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방안을 가지고 나와 교육방송의 잇속만 채워주었으니 이를 두고 교육정책이라 하기도 남우세스러운 것이었다.

한 나라의 교육 정책 치고 참 우스운 몰꼴이다. 교실과 안방에서 위성방송을 틀어놓고 이것만 잘 보고 들으면 수능시험이 점수가 잘 나오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다니. 이미 교육은 그 안에 없었기에 원인무효였던 것이다. 이런 사교육대책이었으니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사교육이 줄었다고 국민들을 속인 교육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교육부가 새입시방안이라며 내놓은 것도 땜질식이기는 마찬가지다. 수능을 9단계로 등급화하고 학생부 성적 표기 방식 변경을 그 줄거리로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썩은 고목(학벌사회, 대학서열)은 그대로 두고 가지치기(입시제도의 변화)에 불과하다. 허점이 많아 대학들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교간 등급제를 실시를 벼르고 있다. 사교육이 더욱 거세지고 입시부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간 서열이 매겨져 있고 이를 통한 학벌이 그 폐해를 낳고 있는 한,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대학간 서열을 없애고 학벌타파를 위한 노력이 없는 한 대입시 가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이를 모르지 않을 터, 교육부는 왜 이에 모르쇠일까? 그들, 교육부 관료 스스로도 학맥을 형성하며 이 득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최근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사립학교 교장에게 교사선발권을 주자니까 교육부장관은 앞장서 이에 반대했다. 사립학교가 부패의 온상이 된지 오래고 학생공납금을 유용하기를 밥먹듯 하며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여도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지청구만 댄다. 사립학교파행의 주범이 악법 사립학교법 탓인데도 교육부가 나서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사유재산권보호란다.

보자 하니 어디가 사립재단인지 어디가 교육부인지 구분이 서질 않는다. 따라서 몇 년 전 <한겨레 21> 기자가 교육부관료들을 교육마피아로 지칭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교육관료들이 노후에는 사립학교 재단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교육부 관료 스스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수 없었고 부패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던 게다. 이런 교육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렇듯 사립학교를 두둔하는 것이 진정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눈치챌 일 아닌가?
 
이번 경우에서 보듯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관료들은 국민들로부터 그 도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형편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 이참에 대국민거짓극을 펼친 교육부담당자들은 사퇴하는 것이 옳다. 부패한 사립학교를 감싸고 도는 교육관료들이라면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긴 다는 것은 비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을 원초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부류가 교육부라는 암담한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두 눈 부릅뜨고 교육부를 치켜볼 일이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