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인 김혁규 의원이 "이라크 파병군인이 대거 전사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파병은 정치적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이라크에) 3000명을 보내 이 중 500명이 전사한다면 노 대통령은 엄청난 질타를 받고 인기도 하락할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수하고 파병을 결정한 만큼 정치적 도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대표 이·취임식에서 나온 것으로 (파병으로 인한) 노 대통령이 겪는 어려움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파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비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만에 하나 파병군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대통령이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인데도 파병 결단을 내리기까지 노 대통령의 고뇌가 얼마나 컸겠느냐는 점을 당원들에게 적극 설명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라크 추가파병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며, 이는 동시에 "이라크 북부 아르빌은 안전하다"는 정부 기존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진보연대는 "노무현 정권은 '평화와 재건'을 주문마냥 읊조리며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는 궁색한 이유를 말해왔으나 1천명 이상의 미군이 죽어나갔고 이라크 민중이 적어도 1만명 이상 희생된 이라크땅에 파병하는 것은 한국군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음을 밝히면서, 쿠르드지역의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 지역의 정세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는 "다국적군의 휘하에 들어가서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게될 한국군이 전투에 참가하거나,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거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며, "노무현정권은 즉각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켜야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병사 500명의 목숨까지 한미 학살동맹과 이라크 침략전쟁의 제단에 바쳐야 한단 말인가?"라며, "학살과 파병에 앞장서고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은 민중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노무현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노무현 정권의 즉각적인 철군과 파병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은 사회진보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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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500명 전사 감수하고 파병결정했다니 
 
1.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이 경남도당 이취임식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군인 가운데 5백명이 전사할 것을 감수하고 파병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했다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병사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모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심지어 그 숫자를 500명으로 추산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다. 또한 그렇다면 노무현대통령이 김선일씨가 죽었을때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노무현 정권은 '평화와 재건'을 주문마냥 읊조리며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는 궁색한 이유를 말해왔다. 우리는 1천명 이상의 미군이 죽어나갔고 이라크 민중이 적어도 1만명 이상 희생된 이라크땅에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는 이라크 민중학살로 이어지고 한국군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3. 또한 쿠르드지역의 상황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 지역의 정세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인하였다. 따라서 다국적군의 휘하에 들어가서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게될 한국군이 전투에 참가하거나,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거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4. 노무현정권은 즉각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병사 500명의 목숨까지 한미 학살동맹과 이라크 침략전쟁의 제단에 바쳐야 한단 말인가? 학살과 파병에 앞장서고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은 민중의 손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노무현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4. 7. 22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