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군 당국이 6월초 선발대를 파병하는 등 계획대로 파병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병이 17대 국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6월초 예정대로 일정 추진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선거 과정에서 파병 철회 논란이 불거져 나왔으나 예정대로 파병한다는 군의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자이툰 부대는 계획대로 교육일정을 소화. 준비 작업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파병 약속 철회시 국제사회로 부터 신용을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자이툰 부대가 사용할 지원 물자를 선적한 선박이 5월 10일과 15일 두 차례로 나눠 이라크 인근 쿠웨이트를 향해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은 19일 오후 조사단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야 지역을 둘러보고 귀국하는 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파병 준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또 한국군 주둔지가 키르쿠크에서 북부 쿠르드족 자치구역으로 바뀜에 따라, 당초 파병 목표인 평화재건 임무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주둔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말 파병 지역과 구체적인 일정 등 파병 스케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 17대 국회의 최대 쟁점
이처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국방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17대 총선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정치지형으로 인해 파병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총선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파병 일정을 연기 및 17대 국회 개원직후 파병안 철회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권영길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3당 대표회담을 열어 이라크 파병철회를 시급히 논의해야 하고, 만약 17대 국회 개원 이전에 파병철회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개원되자마자 파병철회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17일 "일단 파병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파병일정을 연기토록 하고 그 다음에 철회를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을 생각중"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압박을 가하는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파병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면서 17대 국회 개원후 파병부대를 전투병에서 재건·의료부대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재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하면서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재검토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신적 여당에서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마당에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여부가 곤욕스럽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근태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정부가 (파병을) 요청했고 국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는 "16대 국회에서 우리가 이것(파병)을 동의안으로 결정할 때 확정한 창설부대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위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 돼야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며 재검토에 대한 여지를 남겨 주목되고 있다.
또 임종석, 김성호, 송영길 의원 등 당내 소장파와 이인영, 오영식 당선자 등 '파병 반대론'을 지지하는 당선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됨에 따라 당내에서 파병 재검토가 공론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이미 밝혔듯이 `파병은 국가간의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박 대표는 그동안 "파병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부대의 안전을 고려해 파병 시기와 장소, 부대의 성격은 정부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여옥 대변인은 "상황이 어려워졌다 해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릴 순 없다"며 "여야는 파병군인의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원칙적으로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의 이같은 파병논란은 그동안 17대 총선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지만, 향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강한 압박과 아울러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열린우리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질 경우 파병은 17대 국회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