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또 다시 이라크에서 한국인 목사 7명이 이라크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들의 무사귀환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우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2명이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이번 피랍사건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3명을 살해하겠다는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경고는 추가파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지금 이라크 사태는 미국과 이라크 국민과의 2차 전면전 대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종족 간, 종파 간 유혈분쟁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파병은 결과적으로 평화유지를 위한 파병이 아니라 이라크 내전 참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 팔루자에서 벌어진 미국인 사체 4명에 대한 가혹행위가 우리 파병부대원과 한국 민간인에게도 가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추가파병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와 유엔헌장 제2조를 위반하는 것이자 장기적으로 볼 때 진정한 한미관계 및 국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추가파병 반대 입장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지난 7일 ‘뉴 민주당 선언’을 통해 모든 테러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국제평화주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등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4자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록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될 시급한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당국은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라크 현지교민과 파병장병에 대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4년 4월 9일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반전평화 특별본부장

국회의원 심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