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병폐라 할수 있는 학벌주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그 해결방안을 내놨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은 앞으로 기업체의 입사지원서에 학력난을 폐지하고 서류전형 때 이른바 명문대생에게 주는 가산점을 없애고, 공무원 채용시에는 지방대 출신을 일정비율 의무채용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안별로 '학벌타파'를 위한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나온 종합대책으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관련 차별해소 방안의 하나로 각 기업체들이 학력과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을 개선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정책권고를 통해 인사지원서의 학력난을 폐지하고 서류 정형시에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대에 대한 배려도 확대가 돼 지방대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할당제’와 ’지방우대제’ 등 지역인재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서울이외 지역 출신자의 합격비율이 20% 이하이면 정원외로 추가로 채용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추가합격을 합격선의 마이너스 1점으로 하고 추가합격 상한비율을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 일정 전형을 거쳐 매년 30명을 선발한 뒤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한 뒤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정책도 추진될 계획이다.

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1조4천2백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6일 대책에서는 국립대학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는데 국립대학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통합해 예산집행과 조직 운영,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갖도록 해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대를 포함해 44개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결정과정을 총장 중심체제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바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 간에는 교수와 학생, 학점 등을 서로 교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 국무회의를 마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와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님'을 강조해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는 이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이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보고를 한 것인만큼 서둘러서 국민들에게 발표됐을 경우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이번 구상이 상반된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부터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밝혔다.

중요한 문제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내의 중론이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이번 대책을 서둘러 확정하고 발표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정책' 이란 의심도 부담이 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해 "방향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논의를 더하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 소재한 중위권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빚을 수 있고 지방대 출신에 대한 특채가 공직할당제로 받아들여질 경우 위헌소지도 안고 있어 이번 종합대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이미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설정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비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