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C. 허바드 주한미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3층 미국농업무역관에서 인터넷언론 기자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 허바드 대사는 대사관 신축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국회도 고려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위원회에서 승인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속히 파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허바드 대사와 인터넷기자들의 인터뷰는 2003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후 두번째이며 이라크 추가파병,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스크린쿼터제도 등을 중심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최근 파병과 북핵,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미관계 및 동북아 정세의 이해를 위해 인터넷언론 기자들과 허바드 대사와의 인터뷰 전문을 올린다.
질문 : 한국 국회의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1만 3천명을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정부와의 협상속에서 그 수가 3천명으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확인이 가능한가?
허바드대사(이하 허바드) :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 논의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측은 적절한 수의 한국군 파견을 요청했고 한국군 파병은 이라크에서 평화, 안전, 재건과 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파병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미국정부 관리로서 한국정부와의 비공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미국은 파병결정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질문 : 대사의 답변 중 추가파병 한국군을 'troops'라고 표현했다. 한국정부는 추가파병 군대의 성격을 전투부대가 아니라 말하는데 미국은 한국군을 전투병 파병으로 인지하고 감사하다는 것인가?
허바드 : 군복(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troops'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정부가 파병부대에 대해 설명한 것 이외에 추가로 설명할 것은 없다.
질문 : 한국정부가 낸 국민세금으로 이라크에 왜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허바드 : 한국정부에게 물어볼 질문이라고 본다.
질문 : 한국군 파병예정지인 키르쿠크 지역은 종전후에도 유혈사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허바드 : 연대의 문제다. 미국이 이끌고 있는 연대에 다른 국가들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라크 재건을 위해 각 나라 군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키르쿠크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모르지만 추가파병을 논의했던 군관계자가 적절한 지역을 파병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 9일 본회의에서 파병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는가?
허바드 : 한국의 정치적 절차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국회도 고려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승인도 한 것으로 안다.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속히 파병되기를 기대한다.
질문 : 한국국회에서 추가파병안 비준이 부결될 경우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허바드 : 실제 일어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게 내 신조이다. (웃음) 미국은 다른 나라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을 했다. 한국과 협의후 한국은 키르쿠크에 군대를 보내기로 했다. 한국국회가 이를 승인하기를 희망한다.
질문 : 한국 시민사회와 한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있어 지난해 3월 파병과 이번 추가파병을 비교할 때 피부로 느끼는 차이점이 있는지?
허바드 : 파병반대 여론조사를 본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지난3월과 이번에도 노 대통령이 파병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하는 바다. 한국민의 반대와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질문 : 지난해 3월부터 한국기독교단체들이 한미관계의 우호를 바라는 기도회를 열었고 일부에선 '친미기도회'라는 비난받았다. 어떻게 보나?
허바드 : 한국 교회의 기도회나 친미 성향 집회가 미국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성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모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내 임무중의 하나는 '미국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웃음)
질문 :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합의 하고도 미군기지 내에서 건물을 짓고 있다. 미군이 용산을 떠날 의향이 확실히 있는 것인가?
허바드 : 대답은 YES다. 양국정부는 3∼4년 이내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신축건물은 합의이전에 신축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용산의 주한미군을 이전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며, 미군의 기동력을 향상시켜 동북아의 공동이해를 추구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질문 : 미군 이전이 기동력 향상으로 다른 지역에 출동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북억제논리에 기반한 이전비용 5억달러에 대한 한국 전액 부담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동북아 공동이해라는 것이 동북아 기동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허바드 : 한국도 동북아의 안녕과 평화 안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원칙적인 존재이유는 변하지 않았다.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도 주한미군의 존재목적 가운데 하나다.
미군의 기동성을 향상시켜 미군 역량을 한국군의 자위 역량과 합쳐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공군과 수색 능력, 첨단기술 활용도 향상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군 능력 향상에 1백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이전 이유는 한국 국민의 생활 향상도 있다. 협소한 길을 따라 훈련지를 가는 도중의 군 관련 사고 위협도 줄 것이다.
질문 : 평택오산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에 대해 한국정부가 '턴키방식'으로 지어주기로 했다는 국방부 발표 맞는가?
허바드 : 계속 논의중이다. 오산평택 이전과 정확한 부대이전은 말할 수 없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질문 : 한나라당에서 용산기지이전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통폐합이 한반도에서만 국한된 것인가? 미국의 전세계 미군 재배치의 일환인가?
허바드 : 한국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전세계 미국재배치전략의 일환이다. 독일, 일본, 기타 여러 국가에 배치된 미군도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 군의 역량을 증진시키며 한국을 방위하고 아시아에서의 공동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한국민들에게 미군이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군사역량증진과 관련해 재배치는 군의 기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한국군에 자위역량과 합쳐져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 수색 , 첨단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 1백10억 달러을 투자해 방위력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민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서울중심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수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옮겨야하고 결과로써 미군관련 사고도 축소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훈련지를 옮길 때 작고 협소한 길을 오갈 필요가 없어 눈에 띄는 것도 적고 훈련장 이동 위험요소 예를 들면 '의정부 여중생 사고' 같은 슬픈 사고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문 : 아시아 공동이해관계 수호를 위한 것이라면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인도네시아 해상통로 이상시에도 출동할 수 있다는 것 의미하나?
허바드 : 미군은 세계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 지라도 필요사항이 있을시 이동할 수 있다. 한미는 공동이해관계 갖고 있다. 테러리즘 근절도 공동이해관계 중 하나다.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것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군이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일본과 한국에서의 미군시설은 중동의 석유를 한국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원칙적인 존재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지지하는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는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맥락이고 동북아 평화는 한국의 이해에도 부합된다.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한국번영의 분위기를 조성에 일조하고 있고 기반마련에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안녕을 저해하는-테러리즘 등- 요소의 억제도 존재이유이다.
질문 :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분위기 조성이라면 한국정부와의 입장과 무관하게 한미연합사는 거추장스럽게 된 것이 아닌가?
허바드 : 미국만이 내릴 결정 아니다. 양국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변화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다.
질문 :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태도와 덕수궁 대사관 신축입장은 무엇인가?
허바드 : 새로운 대사관 건물이 정말로 필요하다. 현재 세종로에 위치한 미대사관은 여러분이 봐도 알수 있듯이 미국에도 수치스럽고 대미관계에 있어 한국정부에도 부끄러운 것이다.
한국정부가 빨리 결정을 하길 바란다. 주한미국대사관 신축을 위해 이미 한국정부에 현금 3백30만달러와 소유물 1천2백73만달러를 포함, 총 1천6백만 달러 상당액을 지급했다.
이미 1987년에 현금 포함 1천6백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예전 미국 공보관 자리와 미 문화원 터도 미 대사관 신축을 위해 한국정부에 줬다.
이 액수는 1987년 당시 금액이고 (물론)인플레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신축 부지는 현금과 다른 소유지 땅 등을 교환해서 우리 땅이 된 것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이미 투자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고 우리는 지금 곤란한 입장이다.
현재 미국 대사관 부지로 지정된 옛 경기여고 땅도 우리가 1순위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1순위 부지로 이미 미국 소유로 돼 있던 송현동 미 대사관 직원 사택이 있는 지역을 희망했었다
미 정부는 한국정부가 기존 부지에 건물 신축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서울 시내에 대체부지를 정해주기를 희망한다”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결정은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제협약과도 관련된 것이고 한국정부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계획을 추진할 때 한국 문화에 손상이 안가도록 할 것이다.
질문 :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미국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허바드 : 한국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은 제도의 폐지를 원하며, 이 제도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다.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50%이상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중요한 상품의 하나인(한국도 마찬가지다) 영화를 한국에 자유롭게 파는 것을 제한하는 불공정 제도다.
미 영화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할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스크린쿼터가 한미간 양자투자협정 체결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양자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에도 상당한 혜택이 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질문 : 한국 재경부 관료 일부가 찬성하고 있다. 한미정부간에 진전된 논의사항이 있는가?
허바드 : 합의된 사항은 전혀없다.
질문 : 스토리사격장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도 있다. 주한미8군은 스토리사격장 한국전문가들과 합의해 천연자원과 문화재조사를 완료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상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서도 '문화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양국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데 왜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허바드 : 주한 미8군 보도자료 통해 덧붙여 더 말씀 드릴게 없다.
질문 : 베이징 6자회담관련, 한국정부와 합의된 게 있는가?
허바드 : 항상 논의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전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회담전에 희망을 갖고 그 결과로써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게 폐기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
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고 어떻게 회담을 계속 열겠나.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의 진전과 해결이 있기를 바란다.
질문 :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 대미외교 평가해 달라.
허바드 : 한미간에는 늘 깊이있게 논의를 진행했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 허바드 미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의‘아시아 마당발’로 불리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재직 중 부시 미 대통령에 의해 2001년 5월 23일 제17대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허바드 대사는 65년 국무부에 들어가 일본과장을 비롯한 아시아 문제를 거의 전담해 온 아시아 전문가이자 한국통.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다 96년 필리핀 대사로 발령받아 4년 재임한 뒤 지난해 8월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다시 돌아왔다.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동아-태 차관보를 맡아온 제임스 켈리가 국무부 차관보에 지명되면서 한시적으로 차관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허바드 지명자는 61세의 경륜 있는 외교관으로 일 추진에 신중한 스타일이며 말을 조심하고 언행이 분명해 국무부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가 한국 언론의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6년 전 ‘보안법 개정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을 때. 그는 94년 아메리칸 대학에서 ‘태평양시대의 한`-`미관계’라는 주제의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음에도 미국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한국에서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 정치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