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독자적인 지역을 담당해 재건과 치안유지를 지원하는 3000명 규모의 파병안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파병반대국민행동'과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한 결과, 참석자들은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명백한 전투병이며 사실상 점령군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이들은 파병이 오히려 북핵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파병,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
박순성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잘못됐다"며 "이라크 추가파병은 미국내 네오콘의 전략을 강화시켜 오히려 북핵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북핵과 파병이 관계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정부는 철학적 입장과 일관된 논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군 안팎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과의 전쟁준비를 위한 파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특전사와 해병대가 이라크에 서로 가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해병대는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자신들이 북한 땅을 제일먼저 밟으니까 이라크에 가겠다고 주장하고, 특전사는 자신들이 북한을 점령할 민사작전부대이므로 자신들이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파병이냐"고 한탄했다.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명백한 전투병"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독자적인 지역을 담당해 재건과 치안유지를 지원하는 3000명 규모의 파병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정부의 파병안은 '명백한 전투병"으로 노대통령이 밝힌 3000명이하의 재건지원 중심부대라는 파병원칙에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국방부 안을 보면 미국이 처음 요구한 폴란드형 사단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완벽한 전투병 파병이자 사실상 점령군인 느낌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이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언론플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3000명 중 재건부대는 15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병이나 의료병이 얼마나 포함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파병돼 있는 서희제마 부대를 옮겨놓고 비전투병 파병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라크 추가파병은 재건지원이 아닌 식민지 총독부나, 식민지 사령부로 가는 것"이라며 "무슨 수를 쓰더라고 국회통과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서재정 교수(미국 코넬대)는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어떻게 정부의 법안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한 "정부는 이라크와 평화를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파병동의안의 내용에 이라크 통치 위원회나 UN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파병의 명분이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았던 박순성 단장은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파병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식을 갖추기 위해 정부에 법안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영달 국방위원장 조차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비전투병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상임위에서부터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