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25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각 시·도 교육청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전교조 정책을 총괄하는 등의 이른바 '핵심 브레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가 하면, 향후 징계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 제외하고 총 25명 중징계, '핵심 브레인' 5명 포함
 
전교조(위워장 정진후)가 3일 파악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처분' 중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8곳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 17명이 정직 1~2개월, 1명이 감봉 3월을 통보받았다.
 
구체적으로 징계 대상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과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교권상담국장은 정직 1개월, 조직실장 정직 2개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포함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강원 해임 1명·정직 2월 3명 △경북 해임 2명·정직 1월 3명 △대구 정직 2월 2명 △대전 정직 1월 1명 △울산 해임 2명·정직 1월 2명 △인천 해임 1명·정직 2월 2명 △충남 해임 2명·정직 1월 3명·감봉 3월 1명 ▷충북 정직 1월 1명이다.
 

▲ 지난 8월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CBS노컷뉴스

서울과 부산은 이미 징계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처분)가 남아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 5곳은 아직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기는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상태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수원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되면 사회와 교육현장의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징계거부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가 '교사 시국선언'을 문제삼아 각 시ㆍ도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89명으로, 실제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을 제외한 74명이다. 이 중 22명이 본부 전임자다.
 
특히 본부 전임자의 경우, 파면ㆍ해임처분 대상자가 모두 5명에 이르고 있어, 징계 결과가 향후 법원 소송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핵심 지도부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는 등 전교조 안팎에 상당한 논란과 후폭풍을 불어올 전망이다.
 
"현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극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징계 방침은 최근 잇따라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탄압'과 이른바 '전교조 무력화'를 겨냥한 교육 당국의 거듭된 정책 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핵심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선 '전교조 죽이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앞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학교단위의 '新 교원 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교조를 '권력 추구 목적의 정당유사조직'으로 규정한 뒤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전교조 대항 논리'의 습득을 주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를 향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어느정도 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
 
한편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철퇴를 맞기 전에 이쯤해서 탄압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부대변인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이었고 이는 교과부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던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교사들을 징계할 하등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과부는 '전교조 탄압 전담부처'로 전락하여 해가 떠서 질때까지 전교조를 어떻게 말살할 건지만 궁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도 교육청 역시 정부와 교과부의 전교조죽이기 장단에 맞추어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