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전투병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여론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영환 의원 성명서,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여론을 경청해야 할 것"     ©김영환의원홈페이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 성명서 전문보기]

정부가 지난 18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까지 오직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을 위해 여론몰이에만 몰두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즉시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며 "단 한번의 진지한 논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홈페이지

김영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시정연설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갑작스럽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18일 NSC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뒤집고 4당대표에게 파병결정을 통고, 결정한 것에 대에 "이제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파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두고 김영환의원은 "경제부총리, 통일부장관, 외통부장관 및 주미대사 등의 연이은 파병찬성 발언과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활동 역시 정부의 여론몰이를 위한 시나리오에 의한 작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환 의원은 "국민의 참여를 최우선으로하겠다는 '참여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것일 뿐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정신마저도 훼손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17일 워싱턴 디펜스 포럼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 "그들(한국)은 그(이라크 파병) 필요성을 이해한다, 중요성과 급박성을 이해한다고 본다."라면서 "병력배치의 세부사항과 이라크 내부에 (한국군이) 어떻게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김 의원은 "워싱턴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미 한국의 파병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이라크 파병이 기정사실화 되고,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음으로서 정상적 공론화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밀실에서 미국과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무엇을 협의하고 있는 중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환 의원은 "미국의 요구내용 특히 미국이 요청한 파병 규모, 성격, 시기, 그리고 그로 인한 예상 비용 등을 떳떳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내년 2월 파병한다고 하면서 (정부는)'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파병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전투병을 파병할 것인지, 아니면 비전투병을 파병할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의 '여론호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정부가 이라크의 현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의 여론몰이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만약 사실과 진실을 밝히지 않고 또 다시 여론몰이를 통해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민주당 역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전투병 파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파병 정국'은 정치권을 급속히 냉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북핵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재배치, 안보상황 등에서 '외교적 실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둘러싸고 '수렁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