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후, 일부언론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이라크 파병을 전투병 파병으로 몰아가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희망메세지'에서 "미국이 통과시킨 유엔결의안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을 파병하는 결의안에 불과 하다"며 "미국도 피하려는 전장에 미국을 대신해서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맹종이요, 굴욕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미애 의원의 희망메세지     ©추미애의원홈페이지

추 의원은 지난 4월 파병에 대해 " 노무현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반미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고, 촛불시위로 인한 국내의 반미정서에 대해 미국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친구의 적(북한)과 친구 중 누굴 선택하겠느냐'며 북핵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의원은 이라크 1차 파병에 관해 "한국으로서는 파병으로 친구임을 보여달라고 한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추의원은 "미국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승리의 화신처럼 전쟁종료를 선언한 전쟁"이라고 규정한 후, "미국이 스스로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후 샅샅이 수색하고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던 혼자만의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추의원은 "동맹국들도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며 "전쟁을 일으킬 때도 유엔을 찾지 않던 미국은 현지상황이 다급해지자 파병명분을 얻기 위해 유엔을 활용하여 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유엔결의안은 파병에 대해서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지원촉구 수준에 불과하고 표결에 참여했던 15개 국가들 조차더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정부만 유엔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파병결정을 하고, 추가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파키스탄과 터키정부도 파병유보로 돌아선 마당에 우리 정부 혼자만 파병하겠다고 나선 꼴이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도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금 이라크는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피하려는 전장에 미국을 대신해서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맹종이요, 굴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통합신당 임종석 의원에 대해 "
국회의원직까지 걸고 파병반대에 나선 임종석의원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에게 '전투병 파병반대'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향후 정가는 이라크 추가 파병반대와 관련해 뜨거운 논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추미애 의원의 '희망메세지' 전문이다.)

굴종적 파병은 안된다!!

지난 번 파병은 노무현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반미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고, 촛불시위로 인한 국내의 반미정서에 대해 미국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친구의 적(북한)과 친구 중 누굴 선택하겠느냐며 북핵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으로서는 파병으로 친구임을 보여달라고 한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라크전쟁이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때 파병은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승리의 화신처럼 전쟁종료를 선언한 전쟁이다. 미국이 스스로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후 샅샅이 수색하고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던 혼자만의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동맹국들도 더 이상 미국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전쟁을 일으킬 때도 유엔을 찾지 않던 미국은 현지상황이 다급해지자 파병명분을 얻기 위해 유엔을 활용하여 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이 통과시킨 유엔결의안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을 파병하는 결의안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유엔결의안은 파병에 대해서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지원촉구 수준에 불과하고 표결에 참여했던 15개 국가들 조차더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만 유엔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파병결정을 했다. 추가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파키스탄과 터키정부도 파병유보로 돌아선 마당에 우리 정부 혼자만 파병하겠다고 나선 꼴이 됐다.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도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이라크는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피하려는 전장에 미국을 대신해서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맹종이요, 굴욕일 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직까지 걸고 파병반대에 나선 임종석의원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