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주(10.13~10.18)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정치권 안팎의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8일) 정부는 끝내 파병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선언했을 때만해도 파병문제는 당분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듯 보였지만, 이라크문제 수정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직후 정부는 즉각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관련기사]
안찬수, 이라크 수정 결의안 유엔 안보리 통과, 대자보 (2003/10/17)
김광선, [속보] 정부 이라크 파병 결정, 대자보 (2003/10/18)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네티즌은 뜨거운 찬반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파병결정은 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가뜩이나 분열된 노대통령 지지세력이 또다시 분열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위 ‘노빠’를 자임하던 인터넷 논객들 중 일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대통령의 반대세력으로 돌아서기도 했고, 다른 쪽에서는 지지철회는 성급하다며 전투병 파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심재석, 재신임에서 파병으로, 인터넷은 전투중, 대자보 (2003/10/18 )
이정호, 빈깡통 노무현 지지철회 및 탄핵운동을 제안한다, 시대소리 (2003/10/18)
서영석, "파병반대는 가열차게 계속돼야 한다", 서프라이즈 (2003/10/18)
주말의 파병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난주는 내내 ‘재신임’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월요일(13일) 노대통령은 국회시정 연설에서 12월 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통합신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야당들은 비판적 태도를 보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국민투표로 되도록 빨리 재신임을 결정하자던 야당들이 대통령이 동의하자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관련기사]
김광선, 재신임 12월15일경, '조건•의도' 없다, 대자보 (2003/10/13)
김광선, 한나라-민주, 여론불리하자 측근비리 강조, 대자보 (2003/10/13)
김남윤, 최대표의 '변신'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 대자보(2003/10/14 )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각 당의 대표들도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화두는 대통령 재신임 문제였습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최도술씨의 SK비자금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다면 재신임이 아닌 탄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재신임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신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두고 야3당이 공조하는 것에 대해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관련기사]
김광선, 최대표, '측근비리의혹부터 규명하라' 대자보(2003/10/14 )
김광선, 재신임은 정략, 철회안하면 특검불사 , 대자보(2003/10/15)
김광선, '특검주장은 재신임선언 무력화의도 불과', 대자보(2003/10/16 )
파병과 재신임 문제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뮌스터 대학)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 탈당’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당 탈당의 이유로 “저는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땅의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시정연설에서 송교수 문제에 대해 관용처리를 언급한 바 있어 향후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의 기자회견이 전향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기위해는 어느 한 이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관련기사] 김주영, "고향에 돌아온 사람, 여러분과 함께 살겠다", 대자보(2003/10/14)
17일에는 35미터 높이 크레인에서 12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크레인에 목을 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조간부 구속, 징계에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교섭회피까지 노조탄압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故 김주익 지회장은 오래전에 자살을 결심한 듯, 9월 9일과 10월 4일 쓴 유서가 발견됐습니니다.
[관련기사]참세상뉴스, "나 하나 죽어 많은 사람들 살릴수 있다면" 대자보 (2003/10/17)
지난주 네티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은 없다’ 등의 저서로 유명한 전여옥씨입니다. 문제는 전씨가 조선일보에 ‘기쁨 못준 대통령 물러나길’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불거졌습니다. 전씨는 이 칼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다 해도 ‘취임이후 8개월’보다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전여옥씨의 칼럼에 대한 찬반논쟁이 크게 일었습니다
[관련기사]
전여옥, "기쁨 못준 대통령 물러나길" 대자보 (2003/10/14)
서영석, 전여옥의 치마폭에 숨은 조선일보-딴나라, 서프라이즈(2003/10/14)
황진태, ‘조선일보의 이효리’ 전여옥을 누가 키우나?, 대자보(2003/10/17)
이와중에 조선일보는 예의 기동력을 발휘하며 차기대선후보를 뽑는 라이브폴을 실시하는 등 현직 대통령 흔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이를 기사화해 네티즌으로부터 ‘너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심재석, '그냥 조선일보에서 대통령 뽑으시죠', 대자보 (2003/10/17)
심재석, 조선일보 혼자 대통령선거 다시하나?, 대자보 (2003/10/17)
재신임 문제에 대해 ‘정치적 타결’이라는 방안이 언급되는 가운데, 당분간은 파병문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신당 임종석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전투병 파병반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각당의 반전평화모임 의원들이 잇달아 파병반대 성명을 내는 등 국회에서도 파병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민단체들도 파병반대 시위를 대규모로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촛불시위 같은 행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파병한다’라는 원칙만 세웠을 뿐, 규모, 시기, 성격 등은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대통령은 APEC 회담에 참석차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올 때, 반가운 보따리를 들고 올지 아니면 또한번의 폭탄선언으로 국민들을 당혹케 할지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십시오.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