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석 의원은 19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임종석 의원 홈페이지 제공

특히 통합신당 임종석 의원은 '파병 반대' 무기한 단식에 돌입, 국회에서 파병이 통과 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놓음에 따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종석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8일,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상황에서 저는 전투병 파병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미력하지만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끝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단식을 포함하여 저의 이런 모습이 무모함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젊은 정치인의 양심적 실천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의원 무기한 단식 돌입, 성명서 전문보기]

임 의원은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이라크 파병 결정은 여론수렴 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왜곡된 국익관과 사대주의적 국가관에 사로잡힌 외교,국방라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불행한 결정이자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임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 형태로 바뀐 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결의가 이라크 파병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의안이 통과된 후 파키스탄은 곧바로 파병불가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유엔결의에 찬성하고도 파병도 재정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후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내에서는 사단 규모의 전투병을 미국 101공중강습사단을 대체하여 이라크 북부 모술에 파병한다는 것을 사실상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임 의원은 "파병에 대한 원칙적 결정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치안유지와 이라크 재건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외교, 국방 관계자들의 발언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임종석 의원은 "전투병 파병으로 예상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후, "모술지역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한국군이 파병된다면 미군 2만 2천명과 교체투입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군이 당한 피해 못지않게 한국군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의 반미저항(테러)조직의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늪에 대규모의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전투병 파병을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한국 군인의 생명과 바꾸어야 할 국익이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국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은 이라크 파병 결정해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국민여론수렴에 기초한 결정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전평화모임은(민주당 김영환의원, 한나라당 서상섭의원, 통합신당 김성호의원) 오는 21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모임을 갖고 360여개 시민단체와 연대, 전투병 파병 저지를 위한 결의 및 구체적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정부가 무리하게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파병반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파병이 사회, 경제, 외교적으로 '국가 이익'이 모호할 뿐만아니라 향후 이라크에서 발생할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파병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어, 향후 파병은 정치권을 비롯한 내년 총선에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파병 결정으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 또한 대거 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노 대통령은 더욱 고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