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한 데는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한미 동맹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건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이는 노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 등을 논의할 때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를 포함해 국가이익 증진을 추구하는 데 유리하고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유용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후 만약 파병을 결정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파병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 것이고, 이를 미연해 차단하기 위해서 파병을 조속히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론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국내 여론조사 결과, 유엔 결의시 파병 찬성비율이 60-70%대로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파병 반대론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상보다 빠르게 파병을 결정한 이유로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 암암리에 존재했다는 '밀약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살펴 볼수 있다.

지난 10월 2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을 만나고 돌아와 "한국이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구를 조만간 수용한다면 우리군은 내쳔초 북부 모술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해 "강력한 동맹관계에 의거해 한국인들이 이라크에서 펼치는 우리 정책에 보내준 매우 좋은 지지를 앞으로도 계속 보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뿐만아니라 '무조건 파병'을 주장한 한승주 주미 대사가 15일 갑자기 귀국을 한 것 또한 미국의 압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재신임 정국'으로 인해 이라크 파병은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뒤짚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그의 지지세력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각에서는 "'재신임'과 '이라크 파병'을 맞교환 하면서, 보수층 끌어안기를 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정치부기자 

* 메인사진 출처: 한겨레신문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