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오히려 원주민 삶의 터전을 잃게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OBS경인TV 시사기획<인사이드>는 오는 10일 밤 10시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인가? 하남 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는 주제로 하남 미사지구를 둘러싼 논란을 방송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약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인근 지역은 명품아울렛, 복합 테마파크 조성 등 굵직한 개발호재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해 주변 시세보다 15%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서초의 우면지구와 강남 세곡지구, 경기도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다.
 
이 가운데 눈 여겨 볼 곳은 하남 미사지구다. 이곳은 개발구역이 약 165만 평으로 4곳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하남 미사지구의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철폐를 주장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사업은 ‘남의 보금자리를 위해 나의 보금자리를 내줘야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하남 미사지구의 그린벨트지역은 40년 가까이 개발이 제한되면서 인접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지가가 조성돼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공시지가에 근거해 책정될 예정. 때문에 정부의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우선해제지역의 주민들 역시 3년 전 그린벨트가 해제돼 이제 막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찰나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강제수용 당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작스런 사업계획 발표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세입자의 경우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없게 돼 졸지에 대책 없이 오갈 곳을 잃게 됐다. 또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없이 사전분양부터 진행될 계획이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제작진은 “최근 모든 관심이 개발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 원주민들의 고통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번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원주민들은 용산 철거민의 사람들이 왜 망루에 올랐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