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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만6천명 시국선언, 대량 징계사태 오나
"민주주의 가치 가르쳐야 하는데 자괴감 느낀다"…정부 엄정조치 경고
 
윤지나   기사입력  2009/06/18 [11:4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1만 6천여 명의 교사들이 "6월 민주항쟁의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극 가담한 교사를 징계하는 등 강경방침을 밝혀 대량 징계사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교사 1만 6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6월 민주항쟁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언론과 집회,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현 시국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할 지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비롯한 경쟁 만능의 학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교과서 수정 등에 대해서는 "20년간 진전돼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해 촛불집회, 얼마 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물결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고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부는 시국선언 서명작업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라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현재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 1만 교사 시국선언이 대량 징계 사태를 예고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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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18 [11: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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