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보고에 대해 당과 다시 상의하라면서 유보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토부로부터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은 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3가지 정책은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해서도 유보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이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면제 정책은 정책방향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강남 3개 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뒤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정책 규제보단 금융정책 접근 강조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한도)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정책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투기지역이나 양도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규제를 대폭 축소해 시장 자율을 강조하되 정책목표는 규제보다는 금융정책을 통한 수요조절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시장의 규제완화는 이명박정부 들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는 집권초 강부자 인사와 종부세 완화 정책 등으로 가진자와 부자를 위한 정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던 점을 감안해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개구 투기지역 해제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 부동산 정책 대폭 수정 불가피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의 말대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강남 3개구 투기지역 해제 카드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감면 등 다른 정책의 시행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규제보다는 금융정책의 실행을 강조한 마당에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곧이어 규제정책을 다시 거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부채 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등 정부 금융정책에 추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