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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의 고작 10분…고위당정서 무슨 일 있었나
당정, 종부세 문제 '온도차'…한나라당 내부도 '백가쟁명식' 논쟁
 
도성해   기사입력  2008/11/20 [18:35]

여권이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채 별다른 방향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혼선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당정협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박희태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정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 문제는 불과 10분밖에 논의되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차명진 대변인의 비공개 회의 브리핑에 따르면 일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그런데 강 장관의 보고 이후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미FTA나 중부세 등 정해진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이후에도 기존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는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정간에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총리는 "종부세 완화는 조세개혁의 일환"이라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다"는 전날 국회 답변과 비슷한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박희태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겠지만 당장은 헌재 판결에 따라 법안을 재개정하는 것이 급하다"며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강만수 장관의 보고 이후 목소리들이 높아지자 한승수 총리는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결국 고위당정협의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당으로 공이 넘어왔지만 한나라당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과세기준과 세율 조정,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물론 종부세 존폐 자체를 놓고도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격론이 예상되며, 공식 당론도 정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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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20 [18: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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