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종부세 완화는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절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부세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 본래 목적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다"는 전날 국회 답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 존치를 거듭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결 취지는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당하게 빼앗는 것을 취소하라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에 맞게 개편하면 여야 다툼도, 국민적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오해를 살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꼬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승수 총리 등 폐지론자들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희태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제는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가 같이 사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덜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은 '8년 이상'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여전히 장기 보유 기준과 종부세 존치 등을 놓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