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둘러싼 '내홍'을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지만, 지도부의 바람과는 달리 당내 '중구난방'이 계속되고 있다.
 
세율이나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 등 '각론'은 물론, 종부세 존치 여부에 대한 '총론'에서조차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이에 따른 종부세 존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헌재가 판결한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되, 부당하게 부자의 돈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는 현 재산세와 종부세를 별도로 존치하는 게 맞다는 얘기"라며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을 조정하면 되지, 여기서 (존치 여부를)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종부세율 대폭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인하율 폭에 따라서는 재산세 납부 이후 종부세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헌재 판결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 공성진 "종부세, 결국 폐지돼야"
 
그러나 지역구가 강남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종부세의 제정 목적인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 안정' 두 가지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
 
공 최고위원은 특히 헌재 판결에 대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가리는 것이지, 해당 법이나 세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보다 상위에 정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내건 만큼,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경필 "종부세, 존치해야"
 
그러나 개혁 성향인 남경필 의원이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먼저 헌재 판결 취지에 대해 "제도상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나 그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는 유의미하므로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남 의원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1주택 장기 보유자 기준에 대해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돼야 한다"며 "3년 보유를 장기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과세 기준은 6억원,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며 "이번 헌재 판결로 종부세는 사실상 80~90%가 불능화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총론'과 '각론' 모두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내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임태희 의장은 대신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펼 자격이 없다"며 "먼저 위헌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자, 지난 17일 긴급 지도부 회동을 통해 '잠정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회의는 물론, 당론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 21일 의원총회에서도 한바탕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