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1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경제단체와 야권은 일제히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처사"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조함과 동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클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결정이 강만수 장관의 '일부 위헌판결 예상' 발언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권의 연기요청에도 발표를 강행한 헌법재판소와 4차례의 사전 접촉을 시인한 강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경제시민단체 "법리적 구조 집착한 나머지, '양극화 심화' 외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사회공동체의 평화와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향후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경실련은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본 것과 관련, "이는 투기를 위한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보다, 법리적 구조에 집착하여 자산과 양극화의 심화 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강국 헌재 소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있다.     © CBS노컷뉴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의 경제시민단체들도 "종부세법이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위해 부동산의 보유를 실거주 목적으로 유도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택에서의 거주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하고 있고 이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 위헌시비 없이 비과세 여부를 세대단위의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는 점 등을 볼때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야권 "가장 큰 수혜자는 MB", "강 장관,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 찾아갔나"
 
한편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맞춤형 판결로 귀결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심 공동대표는 특히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판결과 관련, "부동산은 세대가 공유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나 미국의 경우처럼, 정책판단 범주의 문제라고 본다. 정책판단 범주의 문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에 다름아니다"라고 개탄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도 "헌재 결정은 종부세의 도입취지와 또다른 조세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지금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을 거론, "1세대 1주택 위헌 판결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강 장관은 위법 시비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4번씩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던 게 이유가 없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도 종부세 관련 브리핑을 갖고 "헌재의 오늘 판결은 조세 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판결"이라며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강 장관의 '헌재 접촉'과 관련, "헌재 판결의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편결 연기를 요청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강만수 장관이 예측한 결과가 나왔다"며 "헌재 권위를 위해서도 연기를 했어야 옳았다"고 맹비난했다.
 
■ 한나라당-청와대…"노무현 이젠 참회해야", "헌재 결정 존중"
 
이에 반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계층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 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헌재가 적어도 '反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검증해준 셈"이라고 환영했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땅값·집값을 몽땅 올려놓고는 세금폭탄까지 퍼부었다"며 "요란했던 코드정책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자판 앞에서 참회의 댓글이라도 올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