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감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나라당이 24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며 6억원으로 존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강장관은 원안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수정 가능성에 대해 “내 입장에서는 N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물론 상당수 최고위원과 소장파 의원들까지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한발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장관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강장관이 종부세 개편으로 천여만원의 혜택을 보게된다고 해서 이번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유독 강한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강장관의 독주는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이른바 'SBS 특혜법'으로 불리우는 민영 미디어렙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장관의 뚝심(?)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방송통신위가 주도하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재경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방송광고정책 개선방안을 넣어야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뚜렷이 내세울 것이 없자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한 방송광고 정책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는 후문이다.
5개 종교방송과 20여개 지역 민방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강장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환율과 금리, 추경예산 등의 문제를 놓고 강장관은 당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경제정책 입안자로서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거친 발언도 시장의 불신을 키우는데 한 몫 했다.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2월29일 취임간담회)”거나 “중앙은행의 임무는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3월4일 기자간담회)”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최중경 제1차관은 대리경질되는 아픔을 겪었고 최근에는 이희수 세제실장이 세제개편 작업의 와중에 중도하차해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강 장관은 상속세 인하에 대한 재정부 세제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세게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강 장관은 최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인 그린벨트는 집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숲이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숲이라는 말도 있다”며 불도저식 성장 논리를 거침없이 설파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지난 3월 국토연구원이 펴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린벨트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근거없는 낭설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무지의 산물인지, 아니면 의도적 무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장 우선주의에 대한 맹신과 여기서 비롯된 강 장관의 일방독주가 곳곳에 충돌과 파열, 불신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영 거시연구실장은 “성장이란 기조 자체는 맞지만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시장 반응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정책은 실험할 수 없는 것인데 실험정신이 과도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의 마인드가 아닌 것 같다. 작은 정부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시장과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금융시장 쪽에서는 (강 장관에 대한) 교체여론이 강하다. 이구동성이다. 심지어 MB를 찍고 좋아했던 사람들조차 지난 6개월에 실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쇠고기 사태의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일까?
강장관의 거침없는 독주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강장관의 이런 독주가 최고 인사권자에게 또 다른 선택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고 볼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