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화에 휘말렸다. 강장관은 지난 3일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침 등을 밝혔다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자  "다 나온 얘기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비록 강장관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침 등을 밝혔다가 이를 재빨리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강장관의 부인을 액면 그대로 믿는 눈치가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강장관의 종부세 혐오증은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질투의 경제학,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목의 2004년 11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칼럼에서 “강남에 눌러 앉아 사는 사람들이 투기를 했나 가격을 올렸나? 이사하자니 무겁게 올린 양도소득세가 무섭고, 눌러 살자니 종부세가 버거우니 어쩌란 말인가? 특정지역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벼락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쓴 바 있다.
 
그 뿐이 아니다. 강장관은 2008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서 국회 인사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도 종부세 피해자라면서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며 종부세에 대한 사적인 감정까지 표출한 바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지난 3월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이므로, 강장관의 발언이 종부세 완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설령 강 장관이 이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해도 말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세금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 이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길이 없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유세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가 중심이고 거래세의 비중은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가 극히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처럼 기형적인 부동산 조세 구조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보유세의 정상화 및 강화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오래된 숙제였다. 우리 사회는 20여 년 전부터 보유세 강화를 사회적 목표로 삼아왔으나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어렵게 도입한 국세이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애써 거둔 진보의 성과를 무산시키는 역사적 죄악이 될 것이다.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킨다면, 고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투기는 괴물과 같아서, 한번 우리를 빠져 나오면 도로 집어넣기가 너무 어렵다. 2004년 연말에 종부세의 내용을 후퇴시키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소위 ‘강부자’ 내각으로 비난받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해 종부세를 후퇴시킨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 분명하다.
 
강장관은 경제수장답게 처신하라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줄기차게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 여당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물론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 세대 합산의 폐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방안들은 모두 종부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이다. 위에서 열거한 방안 중 세대별 합산의 폐지 및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여당의원들이 지역구민들만의 이익에만 매몰돼 종부세를 후퇴시키려고 할 때 중심을 잡고 이를 제어해야 할 사람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강만수 장관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강장관은 오히려 여당의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명히 깨달아 이를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 해야 할 일이다. 만약 강장관이 이런 충고를 무시하고 종부세 후퇴를 강행해 투기심리를 부추긴다면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고 가뜩이나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강장관은 이미 외환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오욕을 맛본 적이 있다. 강장관이 정신을 바짝차리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여 국민경제를 망친 주역이라는 오명이 추가될지도 모른다. 강만수 장관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