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촛불집회와 한국정치 1. 촛불집회의 배후는 '잃어버린 15년' 2. 촛불집회는 '정당없는 민주주의'의 결과 3. 촛불집회 계속 운동? 정당이 중요하다 4.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고시 공식 발효했다.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끝없는 촛불집회’의 촛불집회의 성격에서 ‘타협없는 촛불집회’적인 성격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글부터 기획연재의 마지막 두 편을 통해 기자가 촛불집회를 보는 관점을 모두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 연재 계획에 포함되어있던 68혁명 부분은 프랑스 혁명으로 바꿔 7월 중순쯤에 국내 최고의 권위자의 기고 글로 처리하고자 한다. <대자보>에 외부기고를 하기로 한 최고 권위자 정도면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한 프랑스 혁명과의 비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최고의 글이 될 것이다.

이번 글은 서론에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에 관한 것(성격, 위기이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기존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기자의 분석을 실을 것이며 본론에서는 이번 촛불집회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보진영에서 논란이 많은 직접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싣고자 한다.

서론 :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이번 촛불집회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를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야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두 번째 문제다. 이번 촛불집회를 말하는 데 있어 사전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성격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는 <한겨레>에서 지난 3~4월에 벌어졌던 <우리시대 지식논쟁>에서의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조희연은 박정희 정권을 구보수로 놓고 이명박 정부가 구보수 정권과 달리 차별성과 연속성을 갖는다며 한국형 신보수로 규정한다. 그는 냉전과 반북을 가치로 한 안보형 보수를 구보수로, 시장과 신자유주의를 신보수로 보고 있다. 강원택은 이명박 정부를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 속해있던 구보수와 달리 이념 벗어나 경제적 우파 정책을 강조1)한다고 한다. 조희연과 강원택의 분석은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결국 결론은 한 마디로 ‘이명박은 구보수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다를까. 쉽게 보기 위해 조희연처럼 박정희를 구보수로 따진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절대 신보수적이지 않다. 이명박 정부 내각에서 시장화를 강하게 추진할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취임 이후 경제정책은 MB물가, 대운하,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계획경제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 역시 누가 시장에 더 충실한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던 만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성격을 단칼에 신보수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대선 당시까지라면 조희연과 강원택의 말처럼 기자도 “냉전과 반북, 반공”의 안보형 보수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촛불집회에서 이명박을 편들었던 이들은 철저히 냉전과 반북, 반공을 가치로 내세우는 이들이었다. 대선 당시에는 냉전, 반북, 반공의 안보형 보수가 이회창에게 쏠려가고 이명박이 중도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옳은 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희연과 강원택의 말은 맞다고 동의하기 어렵다.

기자 역시 대선 직전부터 직후까지 한동안 조희연, 강원택과 비슷한 논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나머지는 ‘구보수’로 구분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관치경제, 계획경제적 성격을 띄면서 기자는 경제정책에서도 세분화시켜서 이것은 신자유주의고 저것은 구보수란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기존 주장을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포기했다.

이명박 정부 규정에 있어서 가장 명쾌한 설명은 고세훈의 진단이다. 그는 “세월의 변화와 연속성을 모두 담아내려니 성격규정에 수식어가 복잡하게 달렸다”며 “너무 복잡해서 대중적 전달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2)고 말한다. 기자는 이명박 정부를 ‘어떤 보수’라고 규정하기 어려움을 고소영, 강부자 내각 등을 보면서 “보수라고 ‘고소영’은 아니다”고 본다. 그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들일 뿐 보수적인 가치를 확고히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우왕좌왕’이었다.3)

그럼 ‘이명박’호는 좌초위기인가? 단순히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최장집은 쇠고기는 ‘격발효과’라고 표현했고 기자는 ‘기름론’을 내세우며 갈수록 확대되는 빈부격차, 복지 다원주의(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길에 기름이 가득 쏟아져있는데 쇠고기, GMO 등으로 직접적인 먹거리 파동은 결국 ‘불’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시장으로의 무한 도전, 무한 경쟁사회가 아니라 DJ, 노무현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폭력적인 시장위주 정책들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였다.4)

이명박 정부 출범 문제 또한 짚어야 한다. 최장집은 지난 대선에서 ‘열망-실망의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자는 이번 대선 역시 나타났다고 본다. 다만, 2002년 대선처럼 노사모가 뜨는 등의 눈에 보일 정도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며 뜨일 정도로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자가 여기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이면 ‘경제 하나는 살릴 것’이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1년 전부터 지난 대선과 달리 압도적으로 앞서있었고 통합민주당의 정동영,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등은 ‘보잘 것’없는 대선 후보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직접적으로 분출할 필요가 없었다.5)

그러나 승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저조한 대표성(실질 득표율 30.5%)을 생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가 가는 길이 ‘국익’이라 여긴 결과 지금의 위기를 맞았다.

좌파 낭만주의자들의 솔직하지 못한 고백, “나는 ‘정당정치’가 싫어요.”

진보진영 내 지식인들의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장석준의 분석처럼 크게 학자로서 원칙론적인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강원택, 최장집·박상훈과 운동 정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진경, 박승옥, 하승우로 갈리고 있다. 물론, 조국과 같이 정당정치와 운동정치의 중간선상에 서있는 인물도 있으나 논쟁의 중심에 들어온 상황은 아니다. 강원택은 심할 정도로 정당정치에만 치우쳐져 최장집·박상훈과 같은 노동담론도 중요시하는 부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6)

기자는 이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요인을 오창은의 글에서 찾았다. 직접민주주의론자 혹은 운동론자들은 최장집·박상훈, 강원택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자들을 “잘못된 정당정치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정당정치로 수렴하고 해결하자는 것”7)으로 보고 있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한 문제를 문제의 근본을 찾아 고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추구할 것인가로 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혹은 운동론자들이 추구하는 무언가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들도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창은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희망은 원래 낯선 것’8)이라며 합리화하고 있지만(낭만을 희망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결국 낭만주의적 정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국민소환제와 같은 몇 가지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몇 제도들로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당과 같은 대의제 기구들은 무의미하다. 정당을 매개로 하지 않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직접 소통한 결과는 ‘끝없는’ 평행선이었을 뿐이다.9)

다음 편에서 이에 대해 논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가치의 현실성과 비현실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들이 정당정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과분한 이야기다. 그들도 잘 알듯이 한국의 정당들은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창당과 소멸을 반복해왔고 장기적으로 유지된 정당도 없다. 정당정치의 발걸음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종류의 정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현의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정당정치가 잘못된 것’이라 규정하는 것은 복지국가라는 산에 중턱도 올라가보지 않고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국가를 보고 ‘우리도 내려가야지’하며 내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정당정치의 중요성 또한 간과하고 있다. 유럽의 수많은 좌파정권은 정당을 통해 집권했다. 사민당, 사회당, 심지어 공산당까지 정당을 만들어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집권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권 정치를 박정희 시대 등을 거치면서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동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제도권 정치로의 흡수를 거부한다.10)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제도권 정치의 보수독점구도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며 노동담론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담론이 제도권 정치에 담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적인 운동 역시 제도권 정치의 보수독점구도 강화를 의미한다. 제도권 정치로 편입을 통해 노동담론과 같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담론을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11)

손우정의 경우 최장집과 같은 논자들의 주장을 “과연 운동은 막연히 좋은 정당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라며 오독하고 있다. 운동의 힘을 정당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여기에 대중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자주파 계열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이를 막연히 기다릴 것으로 오독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최장집이 지적한 국가와 운동간의 충돌이 일상화된다는 점과 운동의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두 지적은 상호 모순적이라고 하지만 일상화된다고 지금과 같이 청와대까지 가자는 식의 강렬한 열정이 일상화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순간에 종결되었다가 한 번은 폭발했다가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것은 강렬한 열정이 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제도권 정치로의 편입을 스스로 거부한 좌파 낭만주의자들의 낭만이고 착각일 뿐이다. 앞으로 손우정과 같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들 지금과 같이 대국민적인 것보다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노동자나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을지는 모른다.

손우정은 국민의사가 투입될 경로를 차단한 채,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결사체'에 의존하는 것은 '선거실패'로 창출된 의회권력만 중요시하고, '조직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12)고 말한다. 그러나 기자는 촛불집회 역시 조직되지 않은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는 관점에 있다. 촛불집회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는 바로 정당을 통해서 대표되고 제도권 정치로 제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사가 투입될 경로가 차단된 것은 한국 정당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사가 투입될 경로가 차단된 것이지 직접민주주의적 정치개혁을 하지 못해서 투입될 경로가 차단된 것이 아니다. 정당을 통한 참여적 투입이 되지 않은 결과다. 결국 정당이 바뀌어야 할 문제이지 제도로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사를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정당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손우정의 말처럼 정당과 의회체계의 발전은 항상 거리정치, 비제도적인 국민의사가 분출된 결과로서 강제된 것이다.13) 영국의 노동당이 그랬고 유럽의 수많은 좌파 정당들이 운동의 힘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정당을 만들었으며 영국의 노동당이 만들어진 후 자유당이 약화되고 보수당 대 노동당 구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국처럼 이 운동의 힘을 정당으로 전환하지 않은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으로 제도화하지 않은 결과는 시기적으로 운동의 힘이 폭발적으로 분출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에 가라앉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이를 현실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며 낭만적이 아니라는 손우정의 말은 동의할 수 없다.14)

손우정도 인정하듯 최장집의 지적처럼‘시민사회 대 시민사회’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기자는 손우정이‘정치권력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점에는 동의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촛불집회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엄연히 “정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만으로는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되기 십상이다. 바로 비폭력이냐 폭력이냐의 문제 혹은 이간질하는 문제(ex:전경 vs 시위대)와 같은 것이다.

촛불집회는 만능이 아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보수진영을 제외하면 진보진영에서는 ‘찬양’일색이다. 그러나 기자는 최장집보다도 이번 촛불집회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본다. 촛불집회의 결정적인 한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철저히 배제됨은 물론이며 반정치적 사고가 내제된 중산층적 운동관이란 것이다.15)

최장집은 촛불집회의 의미에서 소외세력의 참여 기반이 강화되고 이들의 대표성이 확대되어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기자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본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담론 배제, 이번 촛불집회 담론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며 소수자들은 촛불집회에 참가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정당을 통해서 대변될 수 있다는 것이다.16)

중산층적 운동관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노동담론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17)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선언하자 촛불집회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정치적 파업”이며 기회주의적 전략이라며 비난하는 것이 촛불의 목소리였다. 서울대 총학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집회는 불참하겠다는 선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대한 배제와 반정치적 담론이 팽배함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 참가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정치적 행위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21년 전 87년 6월의 모습처럼 중산층·엘리트와 민중·노동자의 분리된 운동을 재현하고 있다. 중산층적 운동관은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기자의 새터민 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소수자 담론 역시 촛불집회의 담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담론이 배제된 것에 대한 우려나 언급은 촛불집회를 신화화하기 바빴던 진보진영의 지식인들 어느 누구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18)

민주당·민주노동당 지지율 답보는 자기역할 못한 결과…노회찬·심상정 역할 중요

촛불정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과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노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것도 당 내에서나 지식인들 역시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 기자는 답을 찾았다. 바로 무기력한 야당이란 것이다. 야당의 역할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여당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입’에 모두 쏠릴 정도로 야당이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존재다. 즉,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 대안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갖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재 야당이란 것이다. 민주당이 보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19) 대안이 없는 결과 길거리에 앉아 촛불집회 시위의 한 세력으로 전락할 만큼 보잘것없는 이들이 된 것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들고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원외투쟁이 민주당에게는 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잃을 것만 더 많고 오히려 반정치적 담론의 팽배만 만들어줄 뿐이다.

결국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당을 찾지 못한 것이다. 촛불집회의 담론과 목소리를 제도권 정당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고 결국 대중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제2창당’을 논하는 시기인 진보신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서도 대중정치인 노회찬, 심상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2창당과 촛불집회라는 진보정당으로서는 두 가지 큰 기반이 맞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 없는 것은 노회찬, 심상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

제대로 된 보수정당도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문제가 폭발한 현재의 촛불집회에 대한 자칭 보수세력의 주장도 잘못되기 짝이 없다. 좌파 배후론, 빨갱이, 반미로 몰아붙이고 있다. 한국정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던 냉전반공반북 민족주의가 정치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21) 최장집의 지적처럼 냉전반공주의라는 구시대 이념을 보수세력은 물론이며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들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촛불집회에 대해 지지선언하는 보수세력에 대해서도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을 정도다. 반공냉전이데올로기가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강력히 작용하는 한 노동담론은 제도권 정치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동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얼마나 강한가를 따져보면 비교적 온건하고 폭력적인 시장위주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들로 보면 기자는 남경필, 원희룡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초선이었던 때나 다선이 된 지금도 ‘소장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촛불집회는 제대로 된 보수정당의 건설로도 이뤄져야 된다. 온건보수파에서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폭력적인 시장 위주 정책들을 보완할 사회경제적 대안정책을 가진 정당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다.22)

즉 새로운 보수정당과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확실한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것이다.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정당재편론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의 정당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 군중의 한 부분이 된 것 아닌가.23)

이재영의 ‘계속 운동’은 보수독점구도 강화일 뿐

무엇보다도 이들 정당이 원외투쟁이나 하고 시민들 부류 중 하나로 될 경우 보수정당 체제만 강화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처럼 청와대 앞에서 기습 진입이나 시도할 게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정책을 내놓고 큰 목소리를 외치라는 것이다. 대안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는 정당은 계속 배제되고 정부 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결구도로 대화와 타협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아직도 운동”이라는 이재영의 주장은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다. 즉, 보수진영에서 환영할 일이란 것이다.

이재영은 진보정치세력이 그들의 고향인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촛불집회)를 만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나 앞에서 기자가 말했던 노동배제적인 성격의 중산층적 운동관적인 친구는 진보정치세력의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다.24) 국회와 거리를 ‘유리한 싸움터’와 ‘불리한 싸움터’로 관점을 맞추다보니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을 내는 것,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함을 잊어버린 결과 나오는 논리다.

이재영은 진보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계속 운동’을 주장하지만 계속 운동이 진보정치의 제도화가 아니다. 지금 이 운동의 힘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즉 정당의 힘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계속 운동만을 외치다가는 진보정치의 제도화는 낭만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결국 한국정치에서 촛불집회가 주는 문제는 한국의 민주화가 제도권 아닌 제도권 밖에서 전체 제도권을 부정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뤄졌으나, 노동자·농민하층 중산층·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이 민주화의 효과로 정당을 매개로 한 참여의 확대는 실현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현재에도 민주주의 제도화를 어렵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25)이다.

근본을 치료해야…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촛불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갈길 가는 대통령”과 이에 “무기력한 야당”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쇠고기 문제가 터지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슈화가 되면 제대로 된 야당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여당이 있었다면, 즉 제대로 된 정당이 있었다면 수많은 시민들이 뛰쳐나오지 않아도 제도권 정치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참여적 투입을 거쳐 민심과 대화하고 타협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 없는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정치에서는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기자는 근본 문제를 치료하자는 입장에 있다. 수많은 진보진영의 지식인들은 문제의 근본은 다 제쳐놓고 이번 기회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뛰어넘자고 말한다. 현재와 같은 정당체제를 그대로 둔 채 반정치적 열정과 도덕적 호소로 운동의 지속만을 강조하고 생활정치와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개념적으로 불러들인다 해도 그간의 악순환의 구조가 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26)

기자의 지인 중 <다함께> 소속의 한 지인은 “지금과 같은 촛불에도 정치권의 변화를 볼 수 없느냐”는 물음에 아직도 ‘운동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뛰쳐나와 기존 진보 운동론자들이 깜짝 놀라 뒤로 한발짝 물러날 정도인 현 수준도 ‘약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족되는 운동은 “혁명”뿐이다. 문제는 운동이 약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운동의 한계다. 운동은 정당을 대체할 수 없고 보수독점적인 정당구조와 노동없는 민주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그동안의 주기적으로 폭발해온 한국의 운동 역사에서 알 수 있다.

박상훈이 말하는 것처럼 진보정당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정당으로서의 권위, 존재감,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정당을 거부하고 정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촛불집회의 반정치적, 반정당적 담론은 중산층적 운동관을 가진 시민들에게도 있지만 현재의 정당에도 절반의 원인이 있는 셈이다. 언제 식을 줄 모르는 이번 촛불집회 운동의 힘을 통해 이를 대변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여기서 새로운 정당으로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댓가는 보수독점적 정당체제, 진보정당 없는 정당체제, 노동배제적 정당체제의 지속이다.27) 촛불집회에 있어 결국 진보정당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자가 진보신당과 노회찬, 심상정을 지목한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발현된 긍정적 힘과 요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28)가 문제이며 혹자들은 이를 운동의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추구를 하지만 기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강화, 정당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직접민주주의론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역시 한계가 많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란 것이다. 보수 세력도, 촛불집회도 문제지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낭만에 빠진 진보진영의 지식인들과 운동론자들도 문제다. 그들도 중산층적 운동관의 산물이기에.

[각주]
1) “계급성 뚜렷한 경제·물질주의적 우파다.”「한겨레」. 2008. 03. 21.
2) “한국형 신보수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일 뿐.” 「한겨레」. 2008. 03. 14.
3) 고세훈은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대해서 “투철한 국가의식은 애초에 언감생심이었고, 기형적인 한국적 시장체제에서 ‘성공한’ 몽롱한 얼굴들분, 진지하고 당당한 시장주의자의 모습조차 거기엔 없었다”며 “그리하여 현 정부가 자신의 별명을 그냥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어떤 점에선 백번 옳고 또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고세훈 2008).
4)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보수가 ‘시장위주 정책 보완’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겠지만 기자는 이 문제를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 진보만이 ‘민생 프랜들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지난 대선에서 김영국이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을 ‘천만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 (대자보 2007) 참조.
6) 최장집·박상훈은 현실정치에 편입되지 못했던 노동담론 등 평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담론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기를 바래왔고 강원택은 무조건 제도정치 중심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강원택과 달리 제도 정치의 재구성을 말하고 있다. 최장집이 줄곧 주장하던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7) 오창은. “지식인은 촛불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레디앙」.
8) 오창은. “지식인은 촛불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레디앙」.
9) 직접민주주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논할 주제이므로 이 정도 선에서만 언급하고 넘어감.
10) 진보진영의 ‘반부패’담론이 대표적인 담론이다. 반부패 담론은 이들이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담론인 지구당이 부패하다며 폐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지구당 폐지에 반대하기는 했으나 이 내부에서도 지구당 폐지가 옳다는 주장도 많다.
11) 박상훈은 90-91년 5월 정국, 97년 총파업, 00년 총선시민연대, 02년 촛불정국, 04년 탄핵정국을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대규모 운동의 개입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정치의 세계는 보수적 독점체제의 지속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박상훈 2008).
12) 손우정. “최장집 '대의제', 6월 촛불엔 공허한 메아리.” 「오마이뉴스」. 2008. 06. 26.
13) 손우정. “최장집 '대의제', 6월 촛불엔 공허한 메아리.” 「오마이뉴스」. 2008. 06. 26.
14) 기자는 현실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5) 나는 이번 촛불집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한다.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 문제때문에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보이콧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문제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특히 소수자들 중 한 부류인 새터민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함에도 그들의 담론은 담기지도 않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이는 없다(안일규 2008).
16) 평소 필자는 촛불집회에 대해 DJ,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쌓여왔던 사회경제적 문제가 내재된 상태에서 식량주권 개념의 문제인 쇠고기가 격발효과를 낸 것이라 평가해왔다. 필자와 촛불집회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려왔던 최장집은 “그간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진행돼온 시장 위주의 정책들을 보완할 사회경제적 방안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밀어붙이겠다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필자는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는 촛불집회의 담론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본다. 필자는 이를 ‘중산층적 운동관’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 노동자, 빈민층들의 담론은 담기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촛불집회 참가도 못하고 있다. 새터민 등의 소수자 담론 역시 담기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를 감안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촛불집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담론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일규(2008), 최장집(2008), 박상훈(2008) 참고(안일규 2008).
17) 1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이랜드 그룹 때문이 아니라 촛불 집회 때문에 숨이 막혔다? 대체 왜? "우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촛불은 거대했지만 이슈는 잠식당했다.", "아니, 절망감이었다."-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의 말. 언젠가 먼 훗날에 내 아이의 건강한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당장 내 아이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기도 했다. “"광화문 뒤덮은 촛불 물결 보며 절망했다".” 「프레시안」. 2008. 06. 24.
18) 박상훈이 핵심을 잘 짚고 있다고 본다. 박상훈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을 잘 만들어 촛불집회에조차 못나오는 비정규직 등 사회 소외계층이 정당에 들어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중산층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현 사회에서 더 시급한 과제들을 억압했다고 말한다. 「경향」. 그리고 “촛불의 핵심은 항의의 표출이다. 이 항의를 모을 수 있는, 조직노동에 바탕을 둔 진보정당을 대안 정치세력으로 등장시켜야 한다.” 「레디앙」.
19) 민생정당은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정당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즉, 한국정치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두고 좌우대결하지 못하는 것과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실상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란 것이다. 서구의 눈으로 본다고 비판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도 없을 뿐 아니라 보수정당도 없다는 것이다.
20) 촛불집회 속에서 시민운동의 진보적 목소리를 진보정당으로 통합해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진보진영의 대중정치인이 맡는다. 노회찬, 심상정이 이런 진보진영의 대중정치인으로 역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로의 시민사회 속 진보적 목소리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들이 가장 '침묵'했다는 것이다. 심상정의 그릇이 작음을 여기서 결정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노회찬-심상정만 작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사회주의에 빠져 '그 놈의 변혁주의' 못 버리고 "계속 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이 결정적으로 그릇이 못된다. 이들의 작은 그릇은 결국 계속된 운동의 제도화 실패를 말한다. 제도화에 실패한 운동은 그저 메아리일 뿐이다.
21) 민족문제의 이데올로기화는 해당 이슈를 토론과 타협보다는 격렬한 대결로 몰고가는 경향성을 가지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이 자리 잡기 어렵다. 민족문제의 이데올로기화에는 보수파만이 아니라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의 진보진영도 문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민족문제와 고나련한 이슈가 정치영역에서 탈이데올로기적으로 다뤄져야 한다(최장집 2008).
22) 현재 한국정치에서 조갑제와 같은 '쥐'만도 못한 이들이 수구냉전적 이데올로기를 꺼내면서 보수 대 진보론으로 촛불집회를 몰아보려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우파'들은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 움직임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만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투 트랙'이 돌아야 되는데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진영이란 것이다. 아니면, 한나라당을 밀어내고 통합민주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자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23) 야당과 여당(민주당·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은 선명한 차이가 없다. 그 결과 대안적 사회경제적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라 보수독점에 이들 정당이 선명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이다. 한 예를 보자. 쇠고기보다 더 급한 민영화와 같은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일예로 물 민영화(물산업지원법), 의료 산업화 등은 모두 노무현 정권에서 나온 만큼 민주당은 대안을 낼 세력이 못된다.
24) 이병천에 의하면 촛불집회 5대 과제와 쇠고기는 반대하지만 한미FTA는 찬성하는 모순적임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재영처럼 거리의 촛불을 단순히 진보진영의 촛불로만 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25) “"민주주의는 대의제, '정권 퇴진'구호는 잘못".” 「오마이뉴스」. 2008. 06. 20.
26) 박상훈.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진보신당-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토론회 토론문」
27) 박상훈.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진보신당-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토론회 토론문」
28) 최장집.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 시국대토론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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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토론회
박상훈.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촛불집회와 진보정당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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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정. “최장집 '대의제', 6월 촛불엔 공허한 메아리.” 「오마이뉴스」. 2008.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