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촛불집회와 한국정치 1. 촛불집회의 배후는 '잃어버린 15년' 2. 촛불집회 속 한국정치,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제목 미정) 3. 프랑스 68혁명과 한국의 촛불집회 4. 광우병 쇠고기, 어떻게 해야 하나(제목 미정)

촛불집회 배후는 '잃어버린 15년'

촛불집회의 배후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일부 보수단체는 ‘좌파 배후론’을 들고 나왔으나 이를 비웃는 이들이 절대 다수다. 기자는 다른 이들과 달리 '잃어버린 15년'(DJ-노무현-이명박 정권)이 촛불집회의 배후라고 진단한다. 단순히 ‘쇠고기’ 하나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쌓여왔던 것에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급진적 정책들이 겹치면서 일어난 것이 이번과 같은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촛불집회였다는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없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때부터 쌓였던(축적) 것이 강부자 내각과 의료-물 민영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급진적인 시장중심 체제로의 전환의 극대화에 이어 광우병 쇠고기, GMO와 같은 직접적인 ‘먹는 것’까지 서민들에게 내놓을 것을 강요하자 터진 것이다. 최장집 교수의 말로 한다면 쇠고기는 '격발효과'였을 뿐이다. 특히나 이번 촛불집회의 선두세력이었던 10대들의 경우 그들의 구호을 통해 ‘입시지옥’이 배경으로 깔려있어 무엇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변화요구가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약자(서민, 노동자와 같은 시장 열패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안전망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처럼 더 시장경쟁체제를 강화시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DJ-노무현 정권에 이어 사회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은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이명박 정권 하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명박 물러가라’는 저조한 대표성의 한계

촛불집회 구호들 중에는 ‘이명박 물러가라’, ‘쥐새끼는 때려잡자’는 등의 구호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구호다(기자는 ‘끔찍하다’는 생각까지 했다). 이러한 구호들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저조한 대표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48%라는 최대 득표율에 숨은 최저 투표율은 30.5%라는 최저 실질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저조한 대표성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다. 즉, 이명박 정부 5년의 방향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70%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참여 민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당선되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민심 전체를 대표한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이 대한민국의 사장이라면서 급진적으로 몰아붙였고 그 결과 취임 100일 만에 거대한 촛불에 정권 최대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여전히 정당의 역할 중요

민주화된 국가에서 1달 넘게 국민들이 집회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지금의 촛불집회는 ‘끝없는 촛불집회’가 되고 있다. 기자가 촛불집회에 대해 우려가 되는 것은 반정치, 반정당적 인식과 촛불집회 부류 중 매파 성향의 사람들이다. 대책위와 집회 참가 시민들이 매파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끝없는 촛불집회’는 ‘타협없는 촛불집회’로 성격을 분명히 할 것이다. 반정치, 반정당적 인식과 탄핵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직접민주주의와 시장 포퓰리즘과 결합해 오히려 기층민중의 배제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 판치게 될 것이다. 근본문제는 반정치, 반정당적 인식과 탄핵이 아니라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을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묶어서 대표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하고 정당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지금의 야당은 촛불집회의 ‘한 세력’에 불과할 정도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끌려 다니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나 촛불집회와 같은 운동을 통한 거리의 정치는 두루뭉실한 구호는 외칠 수 있어도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당’이기 때문이다. 최장집 교수가 말했듯 촛불집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민주화 이후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 기회를 주자, 그러나 면죄부는 아니다

이제 정치권에 기회를 줘야 한다. 정치로 풀어야함에도 운동(시위)으로 풀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사회에 반 정치적 인식만 팽배해진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나서 해결하지 못하고 야당은 집회에 따라 나오기만 하면 그 결과는 기자가 평소에 말해온 암묵적인 보수다당제에서 공식적인 보수다당제로의 변화에 보수다당제로의 공고화를 만들어줄 뿐이다. 즉,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아니라 한 쪽 날개는 완전히 잃은 것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 배후론’을 철회해야 한다. 뉴라이트와 같은 일부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보수 대 진보론’으로 몰아붙여 보수진영에서 자신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며 촛불집회를 지지한 (범여권의)정치세력들(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박사모 등)에게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정치적 술수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끝없는 촛불집회’ 대신 정치권에 기회를 주자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 기회를 주자는 의미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 의미를 면죄부로 생각하고 정부가 (인적쇄신 등의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그냥 넘어가고 야당은 대안제시도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넘어간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존립 자체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즉, 정권 퇴진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혹여나 넘어가더라도 언제 또다시 제2의 광우병 쇠고기가 나타나 ‘격발효과’를 터뜨려 거리의 정치로 이어질 것이며 정권 내내 ‘위기의 이명박 정부’로 레임덕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