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민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자보> 홍헌호 기자의 비판에 대해 한국사회당 신석준 한국사회당 중앙위의장이 반박 글을 보내와 소개합니다. 본문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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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님. <대자보> 17일자에 실린 님의 글, ‘금민 후보, '거품붕괴 위기론' 침소봉대 말아야’에 대해 다시 반론을 펴고자 합니다.
 
매우 도발적인, 그러나 …
 
님은 일단 도발적 표현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조중동과 건설족들이 미분양 문제를 IMF 때와 자주 단순비교하려 하는데 이런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조중동과 건설족’이라는 도발적 표현을 동원해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조중동’의 방식입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올해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아파트 미분양 대란은 철저히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이 불러온 폐해”라며 “외환위기 직전 건설사 줄도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헌동 본부장도 ‘조중동과 건설족’입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중동이나 건설족들은 얼마 전까지도 부동산 거품파열의 가능성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값 하락을 보도하면서도 꼭 끝에 한국은 거품 파열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덧붙이는 조중동의 기사를 보십시오. 한국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니까 (그러고 보니 님의 의견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방건설경기를 더 부양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파렴치한 건설업체들을 보십시오. LTV 규제만으로 할 일 다 했다고 떠드는 노무현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보십시오.
 
건설업체의 생리
 
님은 금민 후보의 글에서 ‘축소보고 관행’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축소보고 관행”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 1995년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고 2006년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2007년에 추가로 덧붙이며 현실의 위기를 침소봉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 딱하십니다. 건설업체의 생리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물량이 많고, 부도 위기에 몰려 있을 때는 축소보고 합니다. 왜? 그게 소문이 나면 곧바로 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적고 부도 위기가 없을 때는 과장 보고 합니다. 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사기 분양 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건설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한 번 물어보십시오. 1995년, 2006년엔 왜 축소 보고를 안 했을까요? 미분양 물량이 적고 부도 위기가 없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편들기
 
님은 권영길 후보의 1가구 1주택 법제화 공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편을 듭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민주노동당 공약에 들어 있는 초과소유 부과금 부담률은 과도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 위의 수치들은 입법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위 수치들의 과도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문제의식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초과소유 부담금 부담률이 조정된다면 한꺼번에 250만호가 쏟아지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민 후보 글만 잘못 읽은 줄 알았더니 권영길 후보의 공약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권영길 후보 홈페이지 정책자료란의 첨부파일(부동산정책20071104.hwp)을 열어 보십시오. 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구는 보도자료에도 담겨 모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발송된 것입니다.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강제매각하여 1가구 다주택 소유 현상을 바로잡겠습니다.”(강조는 인용자)
 
문제는 부담금 부담률이 아니라 강제성입니다. 부담률이 높을 경우에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님의 희망대로 입법과정에서 부담률이 조정되어도 강제매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물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권영길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적어도 2년이 지나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넌센스인가?
 
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LTV 규제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고 또 파행상품 규모 비중도 크게 다르잖아요.
 
은행권 LTV 규제 비율 때문에 안심하고 계신가요? 돈 빌려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의 LTV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80%까지 해줍니다. 대부업체주택대출은 90%이상도 해줍니다.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85%입니다. 거기다가 LTV 규제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분류되거든요.
 
아울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해외 자금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폭발하면서 자금은 증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기준인 CD 금리가 어제 5.76%로 올랐습니다. 6년 6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대출에 따라붙는 가산금리도 오르고 우대금리도 폐지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95%가 변동금리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출방식이 대부분 모기지 형이지만, 한국은 일정기간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약탈적 방식임을 님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비교를 넘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할수록 위기의 징후는 더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넌센스입니까?
 
납득? 글쎄요?
 
님은 금민 후보의 글 중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며 이렇게 불평합니다.
 
님의 글 중에서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다음에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파열할 경우 금리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1990년대 일본의 금리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품이 붕괴하면 금리는 낮아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가 오를 수가 없지요.
 
글쎄요. 이 대목을 이해하기 어렵다니. 그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니 저도 납득이 안 되네요. 혹시 거품 파열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님의 말대로 거품이 붕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낮아지겠지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도 오를 수 없겠지요. 그러나 파열의 시점에서는 순간적인 유동성 동결로 금리가 폭등합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거품을 빼겠다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이미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파산한 뒤입니다. 일본의 거품 붕괴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0’ 점은 안 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30여 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금리 인상책은 쓰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파국이 미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님은 홍수가 난 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민 후보는 홍수가 났을 때 휩쓸려 갈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왜곡
 
이제 님은 편들기를 넘어서서 악의적 왜곡으로 들어섭니다.
 
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들 비율이 56%인데 금융기관들이 저가주택에는 대출을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간층이나 고소득층들이지요. … 고소득층들도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빚을 내서 주택 투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국고를 탕진하며 대출이자를 탕감하라고요?
 
금민 후보의 글을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십시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5% 이하로 묶고 고정금리 2%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물론 이용 대상자는 1가구 1주택 서민이다.(강조는 인용자)
 
님은 글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니 비판도 정확할 수 없지요. 명색이 진보정당이 고소득층, 그것도 투기하려고 대출받은 이자를 탕감해주자고 하겠습니까? 설마, 짧은 기사체의 글에서 이용대상자인 서민의 범주를 자세하게 적었어야 한다는 트집까지 잡는 것은 아니겠지요? 거기다 금융감독원조차도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에게는 입법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는 관용을 보이면서, 금민 후보의 글에 명백하게 씌어 있는 ‘서민’이라는 글자를 굳이 빼고 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뒤의 얘기는 악의적 왜곡의 연장이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님 말대로 “금융기관들이 저가주택에는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제2금융권 찾아가고, 대부업체 찾아가고, 심지어 사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는 한국의 부동산 거품 파열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개의 약한 고리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사족(蛇足)들
 
님이 붙인 사족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된 사실은 지적해야겠습니다.
 
거품 붕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일본은 님들처럼 거품붕괴가 무섭다며 사태를 질질 끌다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 것이지요.
 
거품 붕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품 붕괴가 서민에게 몰고 올 파괴적 결과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거품 붕괴를 책으로만 읽으면 별로 두려워 할 것이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IMF 시절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과 어깨 걸고 싸웠던 사람에게, 그들 모두가 피맺힌 사연 하나쯤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거품 붕괴가 몰고 올 파괴적 결과는 두려운 것입니다.
 
일본이 사태를 질질 끌었다는 것도 잘못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모임에서 일본의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는 “경제거품이 붕괴된 후에야 모든 거품은 붕괴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사태를 낙관했습니다. 질질 끈 것이 아니라 서둘러 부동산 거품을 빼겠다고 일본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은 서민고통지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수급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의 여파에 비추어 볼 때 중대형 고급 주택 선호와  수급불균형으로 의한 거품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님의 서민고통 체감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야말로 조중동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헌동 본부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 4년간 땅값이 1천4백조가 뛰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는 3천조가 뛰었고 연간 5백조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 연간 5백조원은 국민이 1년간 내는 세금 2백20조의 두 배가 넘는 액수고 대한민국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 3백50조보다 1.5배 많은 수치며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 증가 50조에 비하면 무려 10배에 해당한다.
 
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LTV 규제정책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거품붕괴가 금융위기를 가져 올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LTV 비율 규제 하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LTV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대출회수 압력이 강해지죠.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LTV 비율이 올라가고 결국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대출해준 돈을 제 때 회수 못해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이 금융 위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신문에도 나오는 상식입니다. 어떻게 “LTV 규제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민 후보가 거품 빼는 것을 반대했나요?
 
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우리 신세대들은 30% 싼 가격에 대출 안 받고도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지요.
 
금민 후보가 언제 거품 빼는 것을 반대했나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은 부동산 거품의 급격한 파열을 막는 대책과 함께 가야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님께서 금민 후보의 공약은 잘 안 읽은 듯하니 간단하게 소개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비판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군요.
 
금민 후보의 주택 정책 중에서 ‘장기저리 모기지형 사회주택을 통한 내 집 마련 방안’의 목표는 님이나 권영길 후보의 ‘1가구 1주택론’이 목표로 하는 “싼 가격에 대출 안 받고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와 조금 다릅니다.
 
금민 후보의 ‘장기저리 모기지형 사회주택을 통한 내 집 마련 방안’은 사회주택을 장기저리로 공급하고 이를 다시 역모기지형 주택연금으로 환수하는 사회주택의 순환 싸이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장기저리 모기지 사회주택은 결국 매달 임대료보다 조금 더 많은 주거 비용을 지불하면서, 바로 이 더 지불하는 비용으로 연금에 든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권영길 후보의 1가구 1주택 정책이 ‘내 집 마련’ 정책이라면, 금민 후보의 주택공약에서는 ‘주거형태의 전환’이 기본 공약입니다. 전환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수당으로 실현됩니다. 물론 구매자가 주택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 모기지-역모기지 연동 사회주택은 내 집 마련 꿈이 많은 한국 실정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연금 적립금을 합한 정도이며 모기지-역모기지 연동을 통해 주택의 사회적 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민 후보의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주택 공약도 주거형태 변화가 중점이지 ‘내 집 마련’이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약이 더 진보적입니까? 싼 값에 ‘내 집 마련’, 게다가 공공택지에 의한 개발과 공급정책까지 강조하는 권영길 후보의 주택정책입니까? 아니면 주거형태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금민 후보의 주택정책입니까? 참고삼아, 현재 주택 보급률은 107%이고, 더 공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 글쓴이는 한국사회당 중앙위의장입니다.
* 금민 후보에 대해 더 많이 아실려면 <프로메테우스> http://www.prometh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