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가 지난 11월 24일 내놓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약까지 내놓았다. 정동영 후보는 지난 12월 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도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도입의 원칙과 취지는 좋았으나 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고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실질적 양도세 감면 효과를 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절반으로 낮춰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정동영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이, 국민경제는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기회주의적이고 인기야합적인 대단히 실망스러운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토지정의>는 정동영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동영 후보는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을 부동산정책 철학으로 내세우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중요한 토지불로소득 환수장치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내걸었던 원칙을 스스로 허물면서 급기야는 보유세마저도 감면하겠다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토지정의>는 정동영 후보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논평을 통해 “대선을 코앞에 둔 이러한 마당에, 양도세 완화 방침과 같이 토지공개념과 상당히 배치되는 선심성 공약을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정동영 후보의 토지공개념 원칙에 대한 본심마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정의>는 정동영 후보가 양도소득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마저도 스스로 허물며 자신이 내걸었던 원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동영 후보의 본심이 ‘토지공개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다주택자들만 내는 게 ‘종부세’인가?
 
<토지정의>는 정동영 후보의 인식과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먼저, 정동영 후보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할증제가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도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특히 토지)를 보유한 만큼 얻는 사회적인 혜택에 대해 사회공동체에 사용대가를 내는 일종의 사용요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을 벌주기 위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세금이 아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처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요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토지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1주택자이건, 다주택자이건, 투기목적이건, 실수요목적이건 구분할 필요 없이 말이다. 그런데도 정동영 후보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가 아닌 다주택자들만을 벌주기 위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세금으로 바꾸겠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꼴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러한 세정이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정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1주택자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대형화된 호화로운 주택 증가라는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투기목적이 있을 수 있다. 만일 1주택자들에게만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면, 20억 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5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이는 다시 부동산투기를 불붙일 도화선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선의의 피해자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와 서민들’
 
만일 보유세 부과의 기준으로 주택 수나 면적을 넣게 되면 형평성이 침해되고 경제적인 왜곡이 발생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 종부세 제도처럼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은퇴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종부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동영 후보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 정작 자신이 그토록 위한다는(?) 서민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효과적인 투기 방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투기 조장정책을 부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종부세 도입의 원칙과 취지는 좋았으나 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고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는 정동영 후보의 인식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진정한 선의의 피해자는, 부동산가격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산산조각 나버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과 결혼을 앞둔 자식들에게 집 한 칸 사줄 수도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아닌가? 정동영 후보의 주장은 부동산값이 폭등해 얻은 불로소득은 더 감면해주는 대신에, 집 없는 사람들과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은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내고 치솟는 집값을 계속 감당하면서 살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정동영 후보는 진정 서민을 위하고 개혁을 외치는 후보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토지정의>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 토지 소유 및 처분 시에 생기는 불로소득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환수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러한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그중에서도 특히 토지보유세)이다. 정동영 후보는 토지불로소득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도 감면하고, 토지불로소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마저도 감면하자고 한다. 참여정부가 힘들여 구축해 놓은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자신은 참여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임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정략적인 행위이다. 

정동영 후보는 차라리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꾸라
 
결국, 정동영 후보는 자신이 그토록 공격했던 이명박 후보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별다른 차별점이 없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정책이 뭐가 다른지 이제는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부동산정책 철학이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길 바란다. 이는 그럴싸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는 처사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는, 집 없는 무주택자들과 부동산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회주의적이고 인기야합적인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