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경제검토보고서’에서 주택공급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완화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
 
OECD보고서는 “한국의 전국주택 가격상승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내 일부 지역에 국지적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지속된 규제로 인한 택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감소한 반면, 생활여건이 좋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거 수요가 증가되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한국정부가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규제 강화, 세금 인상,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부동산정책을 시행했음을 적시하고, “이러한 정책목적이 가지는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몇몇 조치들이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제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이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동결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의 효율성 제고 요인을 약화시켜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소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제어하는 이들 조치들은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가격상승 압력을 높일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는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하며,” “향후 규제완화조치가 취해져서 주택공급이 지금보다 더욱 탄력적이 되면 분양가격 상한제와 같은 최근의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택시장내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일부 학자들이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기자 또한 본지를 통하여 ‘세금과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폐지할 것을 누차 주장한 바 있다. OECD 역시 세금과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세금과 규제들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하겠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오만한 참여정부
 
그러나 청와대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완벽하게 정반대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OECD보고서가 말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가장 잘 조준된(Well-targeted)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둔갑시키는 재주를 부리고 있는데, 그 수법을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기사] <국정브리핑> "언론이 비튼 OECD보고서 제대로 보기" (2007.6.21)
 
OECD보고서의 분명한 문의는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감소가 누적되어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격상승 압력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하며, 향후 규제완화 조치로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되면, 분양가격 상한제 등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브리핑 기자는 <장점>이라는 단어와 <장기적으로>란 단어에 천착하고 일부 문장을 분리. 분해하고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더 나아가 참여정부의 상기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현실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임의로 해석하고 나서,
 
<먼저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고, 그 효과로 민간 주택공급이 탄력적이 되면 분양가상한제등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명백한 문장을, 토지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취할’ 나중의 일로, 분양가 상한제등 조치들은 ‘현실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으로 선후. 인과관계를 바꿔치기하고 있다.
 
이어서, OECD보고서의 어디에선가 적절한 조치(Well-targeted measure)라는 단어를 발견한 그는, 영어로 말공부를 잠시 하더니, 알고 보면 OECD가 권고하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가장 잘 조준된(Well-targeted) 대응책”은 바로 현재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들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린다.
 
청와대 사람들은 OECD가 현재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을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가장 잘 조준된(Well-targeted) 정책들”로, 따라서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울 만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정책들로 극찬했다는 말공부를 통해서, 더 이상 이행할 권고사항을 없애버림으로서, 모든 권고사항을 말로 완벽히 이행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보고서)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비틀기 좋아하는 청와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합리적인 분석과 진단, 처방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교정할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는 독약이 되어버리고 만다. 흑을 백이라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들의 행태가 안타까운 건, 그 독약에 죽어가는 것은 정작 서민들의 삶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