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화성동탄지구 신도시’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1개 이상의 명품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지사는 “수도권 전체가 난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계획된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난개발과 투기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토지정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이와 같은 경기도 신도시건설계획 언급이 매우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행동임을 지적하는 바이며, 김 지사는 이러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계획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토지정의>는 김 지사의 언급 속에서 엿보이는 이른바 ‘공급확대론’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신도시 불쏘시개를 공급한다?
 
‘명품신도시’를 매년 1개 이상 공급하겠다는 김 지사의 언급 속에서 우리 <토지정의>는 김 지사가 신도시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나의 도시가 생긴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일이고, 국민들의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의 일이다.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도시를 경기도지사 혼자서 마음대로 매년 1개 이상 공급하겠다고 ‘공포’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동이며,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우리 <토지정의>는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신도시가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와 근거도 없이 무작정 공급하겠다는 막무가내식의 신도시건설계획은 과잉공급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며, 실현가능성도 거의 없는 단지 정치적인 인기를 끌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에 불과한 것이다.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로 계획된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신도시건설의 근거로써 궁색하기 그지없다. 김 지사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신도시를 제대로 화끈하게(?) 건설하지 않아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단군 이래 최대물량’이라는 신도시건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오히려 부동산시장에는 역대 최악의 부동산가격폭등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김 지사의 말대로 신도시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급물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것인가?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무엇이 진정한 원인인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는 아직도 신도시가 부족하다?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소위 ‘공급확대론’은 김 지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정부나 경기도지사 모두 공급을 확대하는 신도시건설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허구적인 논리에 빠져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자기모순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투기를 초래해 김 지사가 말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와 부작용이 더 크다.
 
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이미 분당과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5개와 판교를 포함한 2기 신도시 6개가 있으며, 미니신도시나 뉴타운 등의 신도시들만 해도 15개는 족히 넘는다고 한다. 1만1686km2로 우리나라의 11.8%의 크기 정도인 수도권에 앞으로 매년 1개 이상씩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수도권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환경파괴와 교통문제, 건강문제, 인구와 지역의 불균형, 베드타운으로의 전락 등 수도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삶의 질이 더욱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신도시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얼마나 더 많은 신도시를 지어야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는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 <토지정의>가 정부의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김 지사가 걱정하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는 ‘공급부족’보다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원인파악일 것이다.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한다고 언급하자마자 이미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땅값이 급등하고 부동산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공급이 부족해서 일까 아니면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에 땅을 사두면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까?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는 이러한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 지사는 사람들이 원하면 실수요인지 투기적 가수요인지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신도시건설공급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토지정의>가 이미 지난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참여정부 내내 계속된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흉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인 점이 아주 크다. 이는 주택보급율이 106%에 달하는데 반해 자가보급율은 60%선에 머문다는 점을 비롯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비중이 타 지역을 크게 압도한다는 점, 강남벨트 등의 주택 소유 편중도가 극심하다는 점, 버블세븐 지역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 등이 이를 증거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분별한 경기도 신도시건설계획을 재고하라
 
우리 <토지정의>는 부동산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신도시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론상 무한대로 팽창 가능한 투기적 가수요를 공급확대를 통해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매년 대규모 신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김 지사가 원하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급격하고 일시적인 부동산거품 붕괴에 따른 경착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난 2002년 판교 신도시와 지난해 가을 인천 검단 신도시건설 발표 그리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등의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이 부동산시장의 광풍을 어떻게 초래했는지를 뼈아픈 학습효과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진정으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없애고 국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신도시건설과 같은 공급확대정책보다는 투기적 가수요를 먼저 제거하고 그래도 진정한 실수요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신도시를 건설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